사설요약

[사설요약]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시킴. 연내에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

하지만 실상 반영 못한다는  지적 많아. 정년만 연장하는 건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 비정규직은 혜택
못받고, 청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 호봉제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므로 고용 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함

세계 주요 국가 중 정년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 일본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법정
정년 65세는 어디에도 없음.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퇴직 후 2년 재고용' 사례처럼 임금은 줄어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임(한국경제)

[사설요약]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여명. 폐업률은 9.5%.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도 큰 원인.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20%(작년)로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높음.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은 6~9%.
많은 40~50대가 생계형 창업에 나서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 폐업

구조적 위기는 구조적 처방으로 대처해야.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현금 지원성 대책 내놓았음. 이런 현금 지원성
대책은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일 뿐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음. 자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폐업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함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이 63%. 올해부터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댓글팀’ 의혹이 커지고 있음.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이
알려진 이후 친윤계 장예찬(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자는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이었다고 주장.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댓글팀이 있었다고 밝힘

양문석(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를 찾았고, 그 계정에서 작성된 6만여개
댓글을 분석했다고 주장. 댓글 중 502개는 오탈자·기호·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하다고 함. 야당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까지 추진할
태세

댓글팀을 동원한 여론조작은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이나 드루킹 사건이 단죄받은 데서 보듯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용납돼선 안 될 행태임. 특히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음. 김 여사나 한동훈은

[사설요약]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게서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실제로 예약한
사실을 확인. 공수처는 골프 모임 여부와 추가적인 만남을 확인중. 송 씨는 해병대 출신 이종호 씨, 김규현 변호사 등과 함께 작년 5월
임성근장과의 골프 모임 추진

임성근과 송 씨는 2008년 청와대 파견 근무 때 알게 된 사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인물. 김규현은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출마자이자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사. 이종호는 송 씨로부터 임성근의 사표제출 소식을 듣고 VIP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음.
송씨의 역할도 주목

송 씨는 이에 더해 올해 6월 김규현에게 구명 로비의 중심인물이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이라고 언급. 경호처는 이를 부인했지만, 송 씨가 갑자기
김용현을 언급한게 석연치 않음. 이들간 관계와 제기된 의혹들을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해야(동아일보)

[사설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음.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에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연관돼 있음.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인 것.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중. 흥정하듯
인상액을 제시하거나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중간쯤에서 타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래됐음.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 공익위원을 두고
배후조종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야. 노동계도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대안도 함께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와 분배 개선에 노력해야(중앙일보)

[사설요약]

임금 인상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김. 파업 첫날 6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 인원이 12일
집회에서는 200여 명으로 급감. 아직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 중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 달라져.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추면 정상화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감. 2018년 평택 공장이 28분 멈췄을 때 피해 금액은 500억원

특히, 노조가 AI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멈추겠다고 나선 것이 걱정.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빠른 추격이 필요한 상황.
엔비디아와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 파업이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은 '자해 파업'

삼성전자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국가대표 기업으로, 국민들의 세금 지원을 받아왔음. 지난해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액은 6조7000억원. 지난달엔 17조원의 반도체 금융지

[사설요약]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수사해 왔음. 대검의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이 근거였음.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예규 공개를 청구.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결정. 감시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

검찰은 또 이번 수사대상 언론인의 개인정보도 불법 보관중.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까지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D-NET)에
불법으로 올린 것.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 검찰은 다른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문제의 예규(수사개시 지침)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줌

[사설요약]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각종 비방·폭로전이 극한까지 치달아.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율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에게 받았다는 메시지 4건을 공개. 참여연대 비방 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 현직 장관이 여론조작 개입은 명백한 불법 사항. 규명되어야 함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에 대해 “영부인이 당무를 물었는데 답하는게 맞나”,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했을
것”라고 언급. ‘국정농단’, ‘당무 개입’ 의혹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어.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한겨레)

[사설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오른쪽 귀를 관통당하는 아찔한 일이 벌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끔찍한 정치 테러
장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봐.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유권자들과 활발히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

2년 전 일본에선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 9개월 뒤 기시다 총리도 사제 폭탄 공격을 받아.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도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아. 공통점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범행 동기를 예단해 온갖 억측과 가짜 뉴스가
난무한 것도 비슷

이번 사건은 정치 양극화와 극렬 팬덤 현상이 일상이 된 한국 정치 풍토를 반성케 해. 극단적 증오를 싹틔운 정치 토양을 갈아엎지 못하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없어. 우리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는커녕 극단적 대립을 이용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까지 이르

[사설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한번더 유예하자고 사실상 제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그러나 이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기조와 어긋남.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목표와도 맞지 않음

금투세는 증권·투자사들의 제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음. 거래 활성화와 공평과세를 위해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내는 거래세는
폐지하고, 큰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 그리하여 5천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초과수익의 23%를 징세하기로 했음. 과세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15만명)으로 추산

물론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반대. 시행시 더 많은 자금 유출을 우려한 때문. 그러나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 한국 증시만 소외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채택한 금투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문. 궁극적으로 개

[사설요약]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민의성찰과 쇄신 보다는 악다구니와 막말로 점철되고 있음.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뒤쫓는 구도로 시작됐으나, ‘배신의 정치’ 논쟁과 김건희-한동훈 문자 공방으로 뒤덮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비례대표 사천,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금감원장으로 측근(김경률) 추천 의혹 등을 제기. 한 후보는 '노상방뇨'라고 반응

선관위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난타전은 격화. 국민들은 총선참패의 반성과 당정관계의 환골탈태를 기대했으나, 상대 헐뜯기와 대통령 부부와의 거리
재기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에 실망. 여소야대 정국에서 존재감을 회복해야 할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나

전대가 ‘진흙밭의 개싸움’ 식으로 진행되면, 당대표가 누구든 국민의 기대를 얻기 어려울 것. 여당이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도
되나(경향신문)

[사설요약]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운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친명계와 강성 당원의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 소수의견조차 용납되지 않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

곽 의원은 "제안 설명만으론 근거가 불충분해 보여 법사위에서 사유가 밝혀지면 최종 표결엔 찬성하겠다"고 소명. 실제 박 검사 탄핵사유로 음주
추태 루머까지 포함돼 있음.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임. 보복 탄핵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민주당 팬덤정치는 이를 억압하고 강성 당원의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음. 지도부도 강성 지지층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곽 의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에도 당의 지지율이 상승못하는
이유를 알아야함(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