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키로
함. 인상률로 보면 44.1%.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터무니없는 인상폭은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65%의 지배력 때문

배민 측은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인한 출혈경쟁을 인상 이유로 듦. 그러나 올해 들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무료 구독을
유료화하는 등 수수료 인상 준비를 해왔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달비를 최적 산정해 점주와 소비자가 적정하게 분담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문량과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고집해 수수료 횡포의 빌미 제공. 모기업인 독일 DH가 수수료 갑질로 EU에 4억유로(6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배민 수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음. 이런 상

[사설요약]

한국은행이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1년 6개월 동안 유지된 최장기 동결.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가계부채,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결정.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금리 인하는 위험할 수 있음.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2% 포인트 벌어진 상황에서 먼저 내릴 이유 없음. 원-달러 환율 상승 속에 금리
인하 서두르면 환율 더 올라 물가 자극할 수 있음. 특히 1년만에 20.5조원 늘어난 가계빚(누적 1115.5조)과 16주 연속 오르는
집값(서울 아파트 기준)에 금리 인하 신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물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피로도도 있음. 그래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도 금리 인하를 압박중. 하지만 섣부른 금리 인하 후폭풍은 더 클
것.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할 때(동아일보)

[사설요약]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 기본급 4.65% 인상과 성과금(400%+1천만원)·격려금(100%+280만원) 지급하기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상 첫 6년 연속 무분규 타결로 평가 받을 만 함

•특히 정년 이후에도 1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숙련재고용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숙련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음. 이 같은 계속 고용 실험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다른 산업계로 확산할 필요도 있음

•정부도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음. 정년 연장은 호봉제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함. 이 판국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볼썽 싸나워. 그들은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을 요구.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의
보상도 요구하고 있음(세계일보)

[사설요약]

•민주당 이재명(전 대표)이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 그는 선언문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국가 미래 비전에 많은 비중을 할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수권 능력도 강조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거야폭주 논란은 언급 안함. 제왕적 사당화 논란엔 “압도적 지지를 받는 걸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인. 선거
출마는 자유지만,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추나 성찰 없이 미래만 얘기한다면 그 말에 진정성이 실릴 리 없음

•민주당이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권심판론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어부지리에
안주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제1당 대표에 걸맞은 능력과 자격을 입증해야 함. 의·정갈등, 세제개편, 국민연금·노동·교육개혁의 대타협을
끌어내야(중앙일보)

[사설요약]

•정치 평론가 진중권씨가 총선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57분간 통화했다고 밝힘. 통화에서 김 여사는 “1월에 사과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다고 함. 친윤계가 사과를 막았다는 뜻. 그런데 친윤계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 했다고 함

•문자 논란 외에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시간 논의한다는 사실도 놀라워. 정치권에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 내용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과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하기도.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명품백 수수 논란도 친북 인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터진 것. 조심하고 자중해야(조선일보)

[사설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상대로 임성근(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음.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인물. 대통령실의 ‘임성근 구하기’ 배경에 김 여사와 특수관계인 이종호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공개된 것

•이종호의 로비로 대통령실·국방부·경찰이 총동원돼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저항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옭아맸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이 녹취록으로 인해 채 상병 사건의 초점은 ‘수사 외압’에서 ‘구명 로비’로 바뀌었으며, 의혹의 중심은 김 여사로
이동했다고 했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음. 사실무근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윤 대통령 부부. 윤 대통령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게 옳아.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결정적 이유가 추가된 셈(경향

[사설요약]

미국 공화당이 8일(현지시간) 새 정강정책을 채택했음.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의 투자 의무, 유럽의 평화 복구를 통한 동맹 강화를 명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러-우 전쟁 종식을 예고한 것. 러시아와 갈등을 빚는 우리로선 당혹스러운 내용

새 정강정책엔 특히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2016년과 2020년 공화당 정강정책엔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 인권 확립 등이 들어있었음

트럼프의 대북 호의적 사고 때문으로 관측. 트럼프 재선 시 지금의 강경 대북 대응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공산은 더 커졌음.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한국일보)

[사설요약]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김 여사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옴. 김여사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힘. 소환이 부적절하다고도 함. 그럼에도 검찰은 묵묵부답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여사 관련 수사에 ‘성역없이’,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힘. 그러나 참고인 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도 김여사
조사여부와 시기, 방식 등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그런데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겐 소환을 통보. 경찰이 대대적 압수수색 거쳐 이재명을
불송치한 사건임. 검찰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 했음. 소명할 기회라면 김 여사에게도 공정하게 줘야함. 검찰 행태가 오만함(경향신문)

[사설요약]

삼성전자의 첫 파업사태가 벌어졌음. 파업 목적은 “반도체 생산차질”이라고.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생산차질 우려됨.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큼. 실제 ‘파운드리 클린 라인이 멈췄다’는 소식도 있음

노조는 연봉 인상률 6.5%를 요구. 회사는 5.1%. 파업권리는 인정하지만 편하지 않게 보임. 직원 평균연봉은 1억3500만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22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22.3%.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세수 등의 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 세금을 6조7068억원 감면받아. 올해도 정부는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
반도체지원법도 나올 태세. 이런 지원은 모두 국민 세금임. 노조는 국민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람(중앙일보)

[사설요약]

국회 법사위가 ‘윤대통령 탄핵발의요청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음. 국민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사상처음. 청원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고 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의 경우
심사소위에서 조사·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청원에 열거된 5가지 탄핵 사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들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르려면 내란·외환에 준하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정황이
분명해야 함. 이틀(19,26일) 청문회로 실체나 진상이 드러나긴 어려워. 그럼에도 청문회로 따져보겠다는 건 정치적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상어처럼 거론되는 상황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없이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가 작지 않음.
야당은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과유불급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경향신문)

[사설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대통령실은 임성근(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수사를 들어 특검법 철회를 주장. 아전인수격
해석. 공수처도 “경찰판단과 별개로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설령 임성근의 혐의가 없다 쳐도 그것이 외압 의혹까지 덮을
수는 없는 별개 사안임

민주당은 또다시 재표결에 나설 태세. 악순환을 끊어내는 건 민주당만이 할 수 있음. 현실성 없는 재의결에만 매달려선 안됨.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은 것 또한 사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나눠 독점하는 것이 대표적

추천권에 공정성이 담보되게 절충하는 건 얼마든 가능.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거부권 명분도 없을 것. 여당도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면 ‘대통령 방탄’이란 역풍을 맞을 것. 순직 책임자 처벌 못지않게 누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에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음(한국일보)

[사설요약]

윤석열 정부 들어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평균 177일이 걸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376일이 걸림.
KBSI는 '꿈의 현미경'이라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짓는 사업을 맡았는데, 2022년에 후임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
사태. 중국은 50억달러를 들여 구축에 돌입

중국은 이미 과학에서 한국을 초격차로 앞서 있는 상황. '네이처 인덱스'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름. 한국은 7위. 인공지능(AI)
연구 논문의 40%는 중국산. 미국(10%)의 4배. 중국이 과학에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은 결과

한국이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내려면 더욱 지혜롭게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야. 그런데 출연연 기관장 선임조차 제때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