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사설요약]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한 데 이어 프랑스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깨고 1당을 차지. 결선투표에서 좌파와 중도의 선거연합으로
극우를 3당으로 밀어낸 결과. 신민중전선은 사회당(옛 집권당), 녹색당, 공산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중도좌파부터 극좌파까지 망라. 2당인
앙상블과 협의해 총리 후보를 정할 것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약진하는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좌파가 오랜만에 선전한 것은 주목.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는 총리 취임 후 성평등 내각을 꾸렸고, 난민 추방법인 르완다 계획의 폐기를 선언. 프랑스 신민중전선도 부자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 해소, 공공부문 임금 인상, 복지 확대를 약속

그러나 두 나라 좌파의 선전에 과한 의미 부여는 어려워. 영국 노동당의 집권은 보수당의 실정과 극우파의 표 잠식 덕분. 프랑스 신민중전선의
선전은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한 좌파와 중도의 협력 결과. 두 좌파는 시장자유화

[사설요약]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일 퇴임. 부임한지 4년 6개월 만. 역대 중국대사의 임기가 2~6년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례적. 싱 대사는 ‘거친
입’으로 한중 관계에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을 일으켜왔음. 우리 정부도 중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온 상황에서 교체되는 점에 주목

후임 인사를 통해 악화일로를 걸어 온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 마찬가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양국은 미뤄져 온 고위급 교류를 되살리는 데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후 한국을 찾은 적이 없음.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엔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게 양국 외교 모두의 과제. 한중 경제 구조는 두 나라가 서로 여전히 중요한 이웃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고 있음(한국일보)

[사설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다섯 달째 이어진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거리 집회를 열어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했음. 환자들은 무책임한 정부와
전공의들의 힘겨루기로 인해 생명과 직결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음

정부의 이번 대책은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한 기존 초강경 원칙에 맞지 않음. 그러나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유턴으로 보임.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임(중앙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진흙탕 싸움. 친윤·친한(친한동훈) 간 계파 갈등도 전면전 양상.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대목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된 경위와 배경

문자 논란으로 공격을 받게 된 한 후보가 이를 공개했을 리 없으니, 최초 출처는 김 여사 측으로 보는 게 합당.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을 만날
때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주장도 나옴

김 여사가 자신의 사과 문제를 직접 여당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것부터가 적절치 않았음.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게 상식. 용산
대통령실은 그제 “경선 불개입” 원칙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님. 김 여사가 직접 소명해야(세계일보)

[사설요약]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전 사단장)은 빼고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음. 임성근은 작전통제권이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등의 언급을 했음.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이 물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

선임 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될 지시를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고, 여단장의 불명확한 설명과 관리감독 소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찰의
결론.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준 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음

임성근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음. 공수처 수사는 물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특검법도 대기중임. 임성근의
책임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함. 그것이 채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임(동아일보)

[사설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통해 정치적 언사로 공개 비판하더니 지난 5일에는 법적조처 가능성까지
내비쳤음. 검사탄핵안이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임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과잉 수사를, 살아 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건 검찰 자신임. 특히 정권이
김여사 수사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하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함

국회의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로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검사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님.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성찰하고, 탄핵조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한겨레)

[사설요약]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음.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임의로 개최했음

이번 결과를 가지고 일각에선 당초 해병대수사가 무리했음이 입증된 만큼 외압의혹 또한 해소된 것 아니냐고 주장. 설사 수심위 판단이 공정했더라도,
순직사건을 외압의혹 사건과 연결지어서는 안 됨

외압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임. 그 정황은 넘쳐나는데 해소된 의혹은 하나도 없음. 순직사건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돼야 할 것(한국일보)

[사설요약]

국민의힘 친윤(親尹)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연판장을 준비했다고 함.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의향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이 무시해 결국 총선 패배를 야기했다는 것.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의 징계까지 요구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도부 거취나 당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요구, 작년 3월 전당대회 때는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국정의 적”이라고 규정. 지난 1월엔 김여사 논란을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한다’고 말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 이번엔 관여 안했다는데 어떻게 믿겠나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최대 이유인 윤 대통령의 오만·불통 문제는 놔두고 한동훈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했음. 그를 견제하기 위해 ‘2인 대표’라는
기이한 지도 체제도 추진했음. 한동훈이 김여사 사과 문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설요약]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현재 최대 난관은 캐즘(chasm)현상 즉,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수요 둔화기임. 현재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캐즘 기준선인 16%에 도달.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역시 직격탄을 맞음

이런 캐즘 극복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에 주목함.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조성해
10㎞ 떨어진 곳에서 전기차를 생산. 원자재-배터리-완성차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를 일관 구현해 전기차의 판매가를 낮춤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판매에 노력을 배가중. 북미 최대 전력 기업(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에 1조원
규모 ESS용 배터리 판매가 유력. 중국 기업이 장악한 ESS용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것. 최근 3년간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쏟아부은
투자금은 55조원. 국가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사설요약]

최저임금위원회는 7차 전원회의(2일)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은 부결시켰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최임위는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인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

어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 7차 회의 때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부결됐다며
보이콧한 것. 도입 36년이 된 최저임금 제도는 2010년 이후 법정시한 준수나 합의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기가 민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 각종 지표(물가, 최저생계비, 성장률) 반영해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을 만들면 됨. 법률 형태로 제정된다면
더 좋음.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최임위가 해마다 결정하는 것 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긴 안목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