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직업 군의관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중
🎖️국방부의 설명
•국방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6145119] 형태 및 정원 확정 위해 연구 용역 발주 예정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 양성 목표
•이전 실패 반복 안되게 충분한 사전 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649?sid=100] 거치는 중
📌비상시 공공의료 강화
•코로나19·의정갈등 등 의료 비상 상황에서 직업 군의관이 공백 메움
•이번 의정갈등으로 전국 군 병원 12곳 응급실 찾은 민간 환자 1123명
•그러나 군의관 2400명 중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여명 수준
👨⚕️과거에도 추진
•2011년 '국방의학회' 설립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폐지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3891]
•선거관리위원회 퇴직자들이 총선 기간 선거캠프에서 다수 활약한 것으로 파악됨. 무슨 이해관계인지 살펴봄
🤔무슨 일
•정당·후보 캠프·대형 로펌 등에서 전직 선관위 직원들 영입 시도 多
•선거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 높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51357?sid=102]
🧷문제
•교묘하게 선거법 위반 피하기, 상대후보 고발하기 등 악용가능성
•전관예우 → 현직 선관위원이 눈치보고 정치적 중립 못 지킬 수도
📌원인
•일부 공직자,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 [https://www.peti.go.kr/emRstOrSerc.do]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선거캠프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2019년 선관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선거캠프 활동 막는 법안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선거업무는 단속 위주라 선관위 재량권 넓은 데도 문제점이 있음
💡더 알아야 할 것
•작년 선관위
•유명 브랜드, 아이돌, 캐릭터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팝업스토어가 인기 몰이중. 그러나 폐기물 증가와 임대료 상승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음
🎉팝업스토어의 흥행
•'깜짝 놀라게 하다'는 의미의 팝업(Pop-up)과 상점을 뜻하는 스토어(Store)의 합성어로 깜짝 출현해 금방 사라지는 상점
•쇼루밍을 통한 온라인 구매력도 함께 끌어올리고, 문화 체험이나 전시에 집중하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음
•앵커 테넌트의 역할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5O5GNSH]
🔎쇼루밍(showrooming) :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검토·체험한 후 온라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
앵커 테넌트 : 닻을 의미하는 앵커(Anchor)과 임차인을 뜻하는 테넌트(Tenant)의 합성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제공하는 우량 임차인.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백화점 인기 팝업스토어, 1~2주동안 매출 최대 20억 원 달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디스토피아 소설 속 상황도 현실화되고 있음
🤔IMF 총재의 전망
•AI가 향후 2년 이내에 선진국 일자리의 60%에 영향을 미칠 것
•전 세계 일자리의 40%가 감소·대체될 것
😨해외사례는?
•IBM이 인사관리 등 업무지원 인력 5년내에 30%(7800명)를 AI로 대체하겠다는 계획 공개
•특별한 전문성,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사무직'이 첫 번째 타깃
😳국내사례는?
•한국 대기업 38%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조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2118]
🤷한국산업연구원 전망
•AI 대체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는 전체 중 13% (327만개)
•AI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59.9%(196만 개)가 전문 직종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소멸 예상
산업AI 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반대. 이유와 여야 입장
차이 정리
🗓️경과
•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정부 여당과 야당, 대책 놓고 이견
• 민주당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개정안 5월 2일 본회의 부의. 국회 통과 가능성 가시화
🔍선 구제, 후 회수 : 이번 개정안의 쟁점. 주택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매입 후 피해 임차인 우선 구제, 가해
임대인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 회수• 주무 부처인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반대
👉현행법으로도 구제 가능. 개정안 통과시 혼선만 가중
👉실거래가와 피해액 감정액이 다를 가능성, 다르다면 피해자는 수긍 안할 것
👉주택도시기금을 피해 구제로 전용시 원래 목적인 무주택 서민 지원 약화될 수 있음
🟦 민주당 입장
• 피해자들에게 당장 도움이 돼야 함. 시급성에 초점
•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학부모들까지 참여가능한 축제형 '양천 Y교육박람회', 16일 오후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양천구청 인근에서 진행.
특별히 공원에서 진행되는 캠퍼스형 교육박람회라 더 관심
🤴유치원생
•키자니아 직업체험존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버블놀이터
•신기한 E스쿨버스(메타버스 교실)
🏃♂️초등학생
•드론 축구 체험장과 드론으로 장애물 넘기 부스
•3D펜으로 무드등 만드는 행사
•과학 동행버스에서 방탈출까지!
🤸♂️중학생
•유튜브 '위라클'의 주인공 박위의 진로 토크콘서트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세돌의 멘토링 강의
•챗GPT 영어스피치 대회
•전국 자사고별 입학 설명회
🧙♀️고등학생
•스타강사 이다지, 최태성과 함께하는 강의
•대입전문가 이병훈 소장과 '공부의신' 강성태 특강
•수능만점자와 토크
•진로·진학 멘토단 상담
💆학부모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가늠
•미래교육의 방향성, 자기주도학습법 모색
•맞춤형 입시상담
•최신 미래기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 간 3조 4천억원으로 파악됨
🔍•사무장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
•면허대여약국: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무슨 일?
•건보 당국 15년간 현장 조사. 불법 개설기관 1717곳 적발. 환수 결정
•환수 금액 3조 3762억원
•지난해 불법 개설기관 64곳 2520억 부당 청구 적발
•하지만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6.92%
😟또 다른 문제는?
•건보 재정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 야기
👉🏻건보료 상승 초래
•고령화로 건보 재정 전망 좋지 않아 설상가사
•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불법 기관 직접 조사 불가
👮🏻♀️해결책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부
•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며 저출생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포. 하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법들이 정쟁에 파묻혀
폐기 위기에 놓임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5/16/20240516002001]
🤔무슨 일?
•‘모성보호 3법’으로 일컫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회에서 계류 중
👉보름 정도 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 여부 불투명
🔎돋보기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1년6개월.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연령 만8세→만12세
•고용보험법: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지급 기간 확대 최초 5일→10일
•근로기준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정쟁에 밀려 표류하는 저출생 법안
•지난 7일 소관 법률 처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림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
•강남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의대생 사건 이후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사진)가 4년 만에 다시 주목. 이를 두고 찬반 의견
엇갈림
🚨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적 제재 사이트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처음 등장
•약 100여 명의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게재
•직업과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도 포함하여 공개
•경미한 공적처벌의 한계를 사적처벌로 극복해 정의를 구현했다는 평가
•이후 중요 사건 발생 때마다 생겼으나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 신상까지 공개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디지털 교도소의 위험성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128]
•허위제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
•개인의 가치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위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위법성 문제
⚔️엇갈린 반응
[http
•'법원 앞 유튜버 살인사건'을 계기로, 폭력 콘텐츠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인터넷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무슨 일?
•9일 부산에서 유튜버가 원한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함
•피해 유튜버가 사고 당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 범죄 장면이 시청자에 노출
•11일에도 새벽 인스타그램 라이브에 두 남성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생중계됨
•한 시청자가 '둘이 만나 싸우면 1500만원을 후원하겠다며' 이를 부추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13/124903440/1]
🔍왜 이런 일이?
•인터넷 방송은 진행자가 폭력적 방송을 내보내면 실시간으로 후원 받을 수 있음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어남
•빅테크 플랫폼 기업도 폭력 영상물 후원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기에 비판 피할 수 없음
🌎국가별 대책
•한국: 현재 대책 없음. 그러나 폭력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앞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됐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국 10대 교대, 학폭이 있는 수험생에게 지원자격 배제 및 부적격 처리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 반영 의무화
•지난해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1WCLZS]
※경중별 학폭위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각 교대별 대입 시행계획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 경중 무관, 모든 전형서 지원제한 또는 부적격
•춘천교대: 모든 전형에서 수시 40점 감점(100점 만점), 정시 100점 감점(600점 총점)
•공주교대: 수시·정시 1~5호는 30~100점을 감점, 6~9호는 부적격
•전주교대: 수시·정시
전남도청. 무등일보•전국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하락 중. 지방정부 '재정 체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도 차질 생길 수 있음
🔍재정자립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왜 중요한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되는 지자체 소멸 위기감 커지는 중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고령화 대책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
•인구 감소 가속화 시킬 수 있음
❓올해 자립도 및 하락폭(작년 대비)
•경기도 전체 55.1%, 5.4% 🔽
•화성시 50.2%, 10.9% 🔽
•대전시 42.32%, 0.66% 🔽
•인천시 49.6%, 2.8% 🔽
•대구시 44.3%, 3.1% 🔽
•부산시 45.13%, 2015년(50.99%) 이후 최저
🤷🏻하락의 원인
•2020년 이후 부동산 거래 감소, 부동산 값 하락
👉재정자립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 의존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