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맹견 기질평가가 지난달부터 시행중. 일부에선 실효성 논란도
🦮맹견 기질평가란?
•맹견 5종 대상 실시. 사고를 내서 맹견으로 지정되면 반려견도 기질평가 시행
•3번에 걸쳐 평가. 시·도지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안락사
[https://www.nyj.go.kr/www/selectBbsNttView.do?key=2498&bbsNo=68&pageIndex=20&pageUnit=10&searchCtgry=대표홈페이지&searchCnd=all&nttNo=478518]
🐶시행배경
•3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기견이 산책하던 여성을 물어 사망케한 사건
[https://www.nocutnews.co.kr/news/5931167]
•유기견의 주인은 유기견 49마리를 농장에서 불법 사육
•사건을 계기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 얻도록 조치
🐾실효성 의문
•맹견 5종 규제는 이전부터 시행돼
출처: YNA•지난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대폭 감액되어, 노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
🤔무슨 일?
•2023년 금융권의 금리가 최고 6%까지 치솟으면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
👉🏻기초연금 감액 뿐만 아니라, 지급 중단 발생
🔎기초연금: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금리와 기초연금의 관계는?
•금리가 증가하면
👉🏻이자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대출을 기피하고 소비를 줄임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으므로, 경기가 침체됨
👉🏻침체된 경기, 정부의 세수입 감소 초래
👉🏻재정 부담 느낀 정부가 기초 연금 삭감 결정
📉2024 기초연금 변동
•현재까지 1,389명 급여 감소. 313명 급여 중지(정부 정기 조사)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소, 중지 대상자 더 증가 전망
👉🏻정부,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늘리고 40만원으로 지급 금액 인상하겠
•아동 성착취물이 성인용 부스에 전시돼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 아동 성착취물이 명백한데도 관련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 그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지난 5일, 일산 킨텍스 행사장 내 성인용 부스의 한 전시물이 논란
•일부 '어린이'로 표현된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됨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
•필름·비디오물·게임물,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주최측
•아청법은 굿즈 및 회지 등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적 문제없음
•그러나 부스 참가 작가 보호를 위해 성인용 부스 운영 중단
•한국의 낮은 약값과 복잡한 허가 절차가 글로벌 제약 회사들에게 '코리아 패싱'을 초래하고 있음. 환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건보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4년 지나야 신약 들어오는 한국, 환자들 '신약 원정' 떠나
•한국에 신약이 도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개월, 통상 4년
•한국에 1년 안에 진입하는 신약은 단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4곳 중 28위(phRMA)
👉🏻1년 내 신약 도입률이 32%인 일본으로 '신약 원정' 떠나는 환자들 발생
💊낮은 약값과 복잡한 허가 절차, 코리아 패싱 초래
•한국, 신약에 낮은 값 측정하는 경향 있음. 이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약값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발생
👉🏻신약 개발사들, 한국을 출시 후순위로 지정
•국내에 100만명 환자 있는 치매의 신약 '레켐비' 역시 미국, 일본에 이어 올해 1월 중국에서 먼저 승인
👉🏻중국과의 약값 협상이 이뤄지는 올해 9월 이후 한국 출시 시기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1만 6000여개에 달함.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다수.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 5개를 꼽아봄
🤔무슨 일
•정부가 1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9건은 법개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115270002832]이 필수지만 여야 갈등 지속
👨👩👧👦사회이동성 개선 등 민생 법안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800346?date=20240509]
①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근무일 기준 10일 →20일)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기간 확대
②조세특례제한법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3800만원 → 4400만원 이하)
•경력단절여성, 동종업종에 재취업할 경우만 세제공제 조건 삭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https:/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 9년 뒤 그리고 그로부터 6년마다 어떻게 인구가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음
🤦♀️보고서 내용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07/A5MDCOZCYREI3KETC4HYMEOXRE/]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 작년 43만명 → 2033년 22만명
•14년 뒤 입영대상자(20세 남) 7만명 감소: 작년 26만명 → 2038년 19만명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천만명 감소 : 작년 3657만명 → 2044년 2717만명
•26년 뒤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의 40% : 작년 973만명 → 2050년 1891만명
👨👩👧👦중요한 이유
•2031년 중위연령은 50.3세로, 7년 후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229]
•2061년
•입주 한 달밖에 안 남은 전남 무안의 830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5만 8천여 건의 하자 발견.(사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구조적 원인 짚어봄
❓무슨 일이야
•무안 힐스테이트 오룡 약 5만8000건 하자 접수(=가구당 70건)
•주민들 불안에 떨며 입주 거부, 군청 역시 인허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
•국내 4위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총괄한 단지여서 더욱 불가사의
🏢현대엔지니어링의 변명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5/09/RSZXYNQZ6JBIJMJYYDWSX2KHQE/]
①외벽 비스듬히 기운 모습
👈당초 1~2층은 콘크리트에 석재를 추가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 나중에 설계에서 석재가 빠지면서 단차 생김. 그 단차를 없애기 위해 연결 부위
사선으로 처리한 것
👉🏻전직 건설사 현장소장 "골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설계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②창틀과 바닥 밀착되지 않아
•부동산 PF로 인한 대출 부실이 비은행 금융사와 증권사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국에서도 잇따라 나옴
🤔무슨 일?
•미국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이 한국 부동산 PF를 우려
•작년 6월 기준 금융기관 간 상호 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5.3% 늘어난 것 인용
•이런 증가는 부실 확산의 징후일 수 있기에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615190000053]
한국일보✅블룸버그 보도
•블룸버그는 지난달에도 전 세계 비은행 금융 실태를 보도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4230579b]
•한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PF부실
[https://shortcut.nocutbiz.kr/budongsanpf-modeun-geoseul-alryeodeurim/] 우려가 커지며
비은행 금융 유심히 관찰할 것을 제안
•한국은행 등 국내 보고서 근거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을 대폭 깎은 이후 이공계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부랴부랴 스타이펜드 제도를 꺼내듦.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족은 물론 한국의 기초 과학 수준 저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469/0000799708?date=20240506]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학금)
•R&D 예산 삭감 이후 정부가 내놓은 이공계 유인책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연구실별 경제적 지원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선 긍정적
🧪반응
•카이스트 대학원생 4명 중 1명 "스타이펜드에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간 당 수당이 2019년의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 노동 급여에 비하면 한참 적은 금액
•지급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4년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
👉🏻지금 수준의 지원으로는, 이공계 인재들을 붙잡기에 역부족
•K-팝 아이돌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음란물에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넘쳐나고 있음. 원인을 알아 봄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사람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의미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스타도 X(구 트위터)등의 플랫폼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의 희생양이 됨
•유명 딥페이크 플랫폼에 검색하면 K-팝 걸그룹들의 얼굴이 도용된 허위영상물이 다수 발견
💾현황
•르몽드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4/03/06/deepfake-un-terme-imparfait-pour-une-realite-appelee-a-durer_6220414_3232.html]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유명인 50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
•네덜란드 딥페이크 탐지 회사 딥트레이스 "2019년에 딥페이크 피해를 본 1/4이 K팝스타"
•방심위 [https://www.munhwa.com/new
•20~40대 미혼 남녀 10명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 시사점을 정리해 봄
🤔결혼이 부담되는 이유
•결혼에 필요한 자금 부족
•결혼 후 역할에 대한 부담감
•가사와 출산·자녀 양육, 가족 부양 문제
💸정부의 기존 정책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첫만남 이용권 등 비현금성 지원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등 물품 지원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출산 가구 전기세 할인
📑설문결과 https://m.nocutnews.co.kr/news/6139408
•근무시간 줄고, 육아시간 확보되면 출산의향 있음
•육아휴직, 단축근무에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출산의향 있음
•정부의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출산의향 있음
❓시사점
•2030 세대는 출산 후 정책보다 '급여' 증가 요구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공식적 해결 요구
👉2030 세대의 반응을 고려해 기존 방안에서의 획기적 변경 필요성
•자유로운 육아휴직제도 사용
•꼼수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할 제도를 정부가 도입.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드림
🤔슈링크플레이션?
•Shrink(줄이다) +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
•가격은 유지하며 갯수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
•최근 밀가루,설탕 등 원자재 가격 오르자 슈링크플레이션 증가
👉용량이나 함량변경을 소비자에 고지할 의무 없는 틈을 노려 성행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해외 사례
•소비자 분노가 커지며 해외서 각종 대응책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53046635834584&mediaCodeNo=257] 나왔음
- 프랑스: 지난 9월 변경내용 고지 의무화 추진
- 독일: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법안 입법할 것
- 브라질: 용량 및 함량 변경시 6개월관 제품 외관 표기 의무화
🤜우리 정부 대응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최근 지정
•포장지, 홈페이지, 판매지에서 3개월 이상 표기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