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함. 이번 국회에서는 헌법을 근거로 생긴 근로기준법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 높음. 그 이유를 알아봄
📄근로기준법
•헌법 32조 3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거 1953년 제정
•주요 내용 : 1️⃣주법정근로시간 2️⃣연장·휴일·야간근무 가산수당 3️⃣연차·공휴일 유급휴가 4️⃣부당해고 금지
🤕차별 적용
•이들 주요 내용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
•국내 전체 노동인구의 18%(372만명, 21년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불합리한 급여 수급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못 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전면 적용되지 않은 이유
•영세사업
•최근 발표된 경기북부의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둘러싼 논란 정리해 봄
🤔무슨 일?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며 공모전 개최
•온라인 투표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대상작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
•'평화'라는 지역적 특수성의 가치와 잠재력을 상징
•김동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056583&code=61121111&cp=nv]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 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
💡경기북부 : 고양시 · 남양주시 · 의정부시 · 양주시 · 구리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문제 제기
•경기도민 청원게시판에 명칭을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짐
👉새로운 이름이 직관성이 없어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없음
👉'평화'라는 단어로 북한·통일을 인위적으로 연상케 했음
△경기도청 청원 홈페이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반대 의
•올해 20주년 맞은 고용허가제. 정부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지만 개선 점도 많음
📜고용허가제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55&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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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인력 부족한 중소기업의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시행
•2023년 외국인 노동자 10만명으로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
•올해 16만 5천명까지 확대(역대최대).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도 고용 허가
🌱경제적 효과
•충북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3140], 농번기에 계절 근로자 제도로
28억 원 임금 절감 효과
•제조·건설·주방 부문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전망
🤨부정적 시각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71]
•
•원전 핵폐기물 처리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넘지 못할 위기
🏭고준위법?
•원전을 가동하면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핵폐기물이 발생
•이를 처리할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설립하자는 취지의 법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02/124767052/1]
😥폐기의 역사
•1980년대부터 9차례 걸쳐 부치 선정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 여야 갈등으로 무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공론화 거쳐 고준위법 제정 합의
•그러나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가 계속 갈등해 잇따라 무산
🤔폐기물 현황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소 없음
•현재 발전소 내 연료하차장에서 일시적으로 습식저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23#home]
중
•핵폐기물은 1만 8000톤에 달하는데 2030년부터는 습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폐쇄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폐쇄형 SNS가 젊은 세대에서 유행. 인기 이유와 한계를 살펴봄
🤔무슨 일?
•미국에서 개발된 폐쇄형 SNS '로켓 위젯' 국내에서도 인기
•1020을 중심으로 이용수 증가. 국내외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 1위
📱폐쇄형 SNS란?
•개방형 SNS의 사생활 침해, 원치 않는 관계 맺기 등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
•가족·학교·직장 등 소규모 특정 그룹을 만들어 선택적으로 소통
•친한 사람끼리만 깊게 소통
•2021년 '클럽하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폐쇄형 SNS 등장
👨🔧종류
•로켓위젯: 휴대전화 홈 화면에 친구들이 공유한 사진이 실시간 업데이트 됨. 친구 수 최대 20명
•비리얼: 알림이 오면, 2분 안에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환경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라이브인: 사진뿐만 아니라 낙서, 메모 공유 가능
•본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아지트' 표방. 친구 수 최대 50명
•클럽하우스: 주최자가 초대한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기로 결정
❓왜 분리
•기존 통합교과로 인해 음악, 미술, 체육 영역 불명확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선진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체육 교과를 운영 중
🏀정부, 체육계 반응
•문체부 [https://www.news1.kr/articles/5400466] 환영
•대한체육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30_0002718535&cID=10501&pID=10500]도
환영
👉"초, 중등 신체 활동 강화로 체육계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그러나 국가교육위 내부서 비판
👉"관련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교육 기관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초등교사 노조 설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1734?sid=102]
•"체육 교과 분리
•최근 동상 건립과 철거 문제가 화제되고 있음. 수 억원을 들여 건립한 동상을 사회 갈등으로 10년도 안 돼서 철거하기도. 철거 비용도 적지
않아 예산 낭비 비판 나옴
❓무슨 일
•70억 예산 들여 건립한 순종 황제 동상 철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5234&plink=ORI&cooper=NAVER]
👉역사 왜곡 논란으로 7년 만에 철거. 철거 비용 4억원 소요
•2억 들인 한강 '괴물' 조형물 철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8_0002704163&cID=10201&pID=10200]
👉미관 해친다고 판단해 8년 만에 철거
•시민들 반대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14억 5천만원 들여 박정희 동상 대구 건립 추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215400005536?did=NA]
😟공공 조형물이 비난
•22대 국회 개원하면 주목받을 법안 가운데 하나가 방송3법임. 야권 정당들이 모두 벼르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개정 여부에 관심 높음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
•민주당 등 진보 진영, 22대 국회 개원하면 폐기된 법안 내용 그대로 재추진 방침
🎙︎어떤 내용?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 확대로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도 이사 추천 권한 부여
•8월 MBC 이사진 개편 앞두고 관심 집중
👂목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하에 두는 것을 막기위해
•이를 위해 언론과 학계까지 이사진에 포함시키자는 것
•시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5671.html] 후보자
추천하는 위원회 만들자는 의견도
💁♀️쟁점
•지난 2023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
•마포구의 '특화 거리' 사업이 도마 위에 오름
🤔무슨 일인데?
•박강수 마포구청장, 골목상권강화·안전사고예방 명목으로 길에 테마 입히는 '특화거리' 사업 추진
•1탄 레드로드(홍대), 2탄 하늘거리(연남), 3탄 끼리끼리로드(연남) 구성
•3탄 시행 과정에서 기존의 파란 표지판을 빨간 표지판으로 교체
⛔현행 도로 교통법, 표지판 색깔 별 역할 명시
•빨간색 표지판은 안전 제한이나 금지 등 규칙 알리는 용도
•파란색 표지판은 도로 교통 안내 혹은 도로 지칭 용도
👉🏻빨간색 표지판을 도로 지칭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산 집행 적절성 논란
•1탄 레드로드 운영에만 16억 7천만원 배정
•전문가들 "미끄럼 방지 페인트 마모시 더 미끄러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603#home]"
•도시 미관 해친다는 민원도
마포구 예산 정보 홈페이지 갈무리💭관광객, 주민들 반응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 [https
•기재부가 운영중인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저출생 정책과제를 위한 최근 연구 행태가 논란
🔉중장기전략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의 자문기구(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0명 구성
•현재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 중
🤦♀️논란의 이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때 질문 응답
질문 : "대책 내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의 이야기 얼마나 들었나?"
답변 : "설문조사 않고 강의시간에 심층인터뷰함. 흥미로운 답변은 휴대폰 때문에 애 낳을 생각 안 든다"
•위원회가 2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기존 정책 갈무리 수준
👀반응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8716?cds=news_media_pc]
•"대책 만들겠다더니 청년 당사자 이야기 안 들어 충격"
•"이게 지금 정부 수준임. 기가 막히다"
•쿠팡이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공정위 심의 앞두고 찬반 논란
🧐의혹 내용
•쿠팡이 상품 검색 시 '쿠팡 랭킹순'으로 결과를 제공
•기준과 무관하게 알고리즘 조작 후 PB상품 상단 노출해, 부당수익 창출 의혹
🔎PB상품: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출시하는 형태. 즉 쿠팡의
자사브랜드를 뜻함🗣️쿠팡 반박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상품 상단 노출한 적 없음
•부당수익 창출한 적 없음, 외려 지난 5년 간 1조 2000원 이상의 손실 감수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2404231449372362b5b890e35c_18#google_vignette]
•PB상품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가 아닌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
👉대형마트는 골든존에 PB상품을 진열하여 매출 높임
🔎골든존: 상품 진열대에서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들어오
•서울시, 무주택 부부에 월30만원씩 2년간 주거비 지원
🧐배경
•주거비 부담돼 서울에서 수도권 이사하는 젋은 부부 증가
👉작년 경기·인천 이사한 32만명 중 61% 주택, 가족 때문
•주거비 부담이 저출생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023]에 영향을 주기도
🏠지원대상
•소득, 나이 무관 출산·입양한 무주택 부모(소득, 나이 무관)
👉입양아 경우는 48개월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세입자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지원내용
•아이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 지원
👉30만원인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차이
•연간 1만가구 혜택 예상
🗣여론
•유자녀 무주택가구 지원 기대🙌
•자가지만 담보대출 때문에 힘든 신혼부부 위한 정책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