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고양이들이 원인 불명의 사유로 급성질환을 앓거나 죽는 사례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무슨일?
•최근 고양이 커뮤니티 내에서 고양이들이 유사한 이상증세를 보이는 사례 잇따름
•28일 저녁 6시 기준, 피해가정 251가구•피해고양이 415두•사망 136두(동물보호단체 라이프
[https://www.instagram.com/p/C6TNcCfLBAE/?igsh=MTA2MHlwdnZpZ3JleA==])
😿공통점
•올해 1월~4월에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일명 '볼드모트 사료' 섭취
•고양이 뇌질이라고 불리는 급성질환 판정
•몸 안의 근육들이 녹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질환
•급격한 신장수치 저하, 간수치 상승, 식욕부진, 혈변, 혈뇨 증상
🔍볼드모트 사료: 사료업체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사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어 사료이름 대신 부르는 말. 영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 '볼드모트'에서 유래됨.📋사료 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 돌봄서비스 지원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폐원돼 논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19년 3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만든 출연기관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는 데 목적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 제공
💰출연기관: 지자체가 법령 혹은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왜 폐원?
•요양보호사 일평균 서비스 시간 5.8시간에 월급 223만원. 민간기관 대비 60%⬆️
•오세훈 서울시장 방만경영 비판. 출연금 축소 187억(2022년)→68억(2023년)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관련 조례 폐지. 출연금 근거 소멸
👀반응
•"사회서비스 공적기능 강화 노력 물거품, 취약계층 피해" (민주당 홍익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90183?sid=100])
•"일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공공기관을 없애.. 최선인가" (한국일보 사설
•충남과 서울(사진)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경기와 광주에서도 폐지안 의결 추진. 교권 추락 때문. 폐지가 교권 회복의 해법일까?
❓학생인권조례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이 권리를 학교가 침해할 경우,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 청구 가능
🤷🏻그런데 왜 폐지?
•2022년 폐지론 등장
👉'학생의 성적 지향 존중'이 '비윤리적 성행위, 생명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이유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위축 논란 촉발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해도 교사가 적극 제지하지 못하기도
•교사의 교육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악용하기도
👩🏻🏫교육계의 평가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인 학교 문화 바꿔낸 성과 분명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추가 개정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27400530
사진=연합뉴스•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세계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
🤔무슨 일인데?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최근 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88996?sid=101]받음
🔎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 인체 건강에 대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시험지침을 검토·승인하는 OECD내 회의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의약품,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에 손상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피부부식성시험'에 동물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망(인공막)을 이용하는 방식🐹대체시험법이 승인된 이유
•과도한 동물 실험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안된 3R 원칙에 적용된 시험법이기 때문
🔎3R: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Replacement), 부득이하게 동물실험을 할 때에는 동물 수를 줄이며(Reduction) 동물의 고통을
경감(Refinement)되게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과 독서의 필요성을 따져 봄
📚독서율이란
•교과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2023년 조사결과
[https://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011#:~:text=pdf 미리보기-,'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8%25%2C 성인 43.0,hwpx)%EC%9D%84%20%EC%B0%B8%EA%B3%A0%ED%95%98%EC%8B%9C%EA%B8%B0%20%EB%B0%94%EB%9E%8D%EB%8B%
•청소년 도박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대응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 긴요
🤔무슨 일?
•도박범죄 검거 인원의 1/3인 1,035명이 19세 미만(작년 9월~3월)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물건 제공 등 범죄 유형 다양화
🏔︎빙산의 일각
• 도박 범죄는 감추려는 경향 심한 '암수 범죄', 따라서 실상은 더 심각할 것
•조사 인프라 부족(2년마다 조사. 통계 빈약)
•체계적인 교육 부재 (가정통신문 발송, 외부 특강 등이 전부)
😮원인
•쉬운 접근성(실명 명의의 계좌나 문화 상품권만 있으면 도박사이트 이용 가능)
•도박을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 (바카라, 온라인 카지노 등 규칙 간단한 도박의 선호도 높음)
•또래 문화를 전유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사이트 유입 원인 1위 '친구 소개')
📍지역사회가 나서야
•김영호 을지대 중독치료학과 교수 "각 지자체가 독립적인 연구 통해 기초 자료 확보 필요. 그 자료 바탕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대응 준비해야
[htt
•폐업한 여관에서 숨진 노인의 시체가 3년 만에 발견돼 무연사의 심각성 대두
🤔무슨 일인데?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폐업 여관에서 70대 노인 A씨의 백골 시신 발견
•A씨는 2021년 하반기 숨진 것으로 추정
•3년 동안 A씨의 사망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함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87316?sid=102]이 알려지며 무연사의 심각성이
대두됨
🔎무연사, 그게 뭔데?
•책『무연사회』에서 등장한 개념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거두어 줄 사람 없이 홀로 죽는 것을 의미
•국내 무연사 점차 증가하는 추세
📈무연사 증가 원인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1인 가구 급증
•고립·은둔 청년 급증 (51만 6000명 추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110397865444])
•가족 관계 단절 ➡ 연고자가 있더라도 상당수는 시신 인수 거부·기피
📢미흡한 대책
•지금
•세번째 서울시장에 재임중인 오세훈 시장, 세번째 한강 프로젝트 발표. 한강에 부유식 공간 조성하고 수상교통망을 확충. 현실성은 얼마나 있을까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한강 르네상스(2006년, 오세훈 1기)' 확대판
•'그레이트 한강 [https://naver.me/GDNoM6Op](2023년, 오세훈 3기)'의 후속
•런던 템스강, 뉴욕 허드슨강처럼 수상 호텔과 수상 오피스 설치
👉🏻 수상 호텔: 올해 타당성 조사. 내년 민간 호텔사업자 선정. 2026년 공사 시작
🔍한강 르네상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한강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자연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 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핵심적인 정책. 세빛둥둥섬(사진)이 대표적•강을 따라 운행하는 수상 교통수단 확대
👉🏻7월중 기존 수상택시 폐지.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https://news.tf.co.kr/read/life/209360
•전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가 사상 최초 [https://www.mk.co.kr/news/society/10998228]로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통계
•작년 국내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 50.5%
•2003년 30.2%에서 대폭 상승
•대기업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79.5%, 중소기업도 47%
•대기업 대학원졸업자 비중은 12.5%, 중소기업은 3.9%
👉고학력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
🤦♂️대졸 취업 늘어난 이유
•작년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76.2% 역대 최대
•고학력자가 늘어남에 따라 나온 결과
•학력 차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실시하며 고졸 특별채용 없앰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 효과 미미해 고졸 채용문 결과적으로 좁아짐
🍎고졸 취업 감소의 문제점
•준비된 인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60269381]를 학력으로 탈락시켜
국가경쟁력 떨어뜨림
•일단
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
💁♀️간호법 취지
•간호사 처우 개선
•업무범위 명료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법 하나로 통합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5호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사 관련 문제점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현실 반영 못함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전문 의료인임에도 '의사 보조'역할로만 규정
•간호사 근무지를 '보건기관'으로 제한(요양기관·복지시설·교육기관 제외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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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K-패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3154]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K-패스 혜택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
•환급 비율: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월 15회~60회 이용해야)
•이용 가능 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외 GTX-A, 광역버스 이용 가능
•사용 가능 지역: 전국(인구수 10만명 이하 일부 지자체 제외)
🚥K-패스 도입 배경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
•4·30 종료예정인 알뜰교통카드의 불편 개선
👉어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기 취약계층 접근성에 문제
👉이동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이라 출도착 기록 필수
🚨K-패스 유의 사항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위한 별도 시스템 없음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존 카드로 K-패스 회원 전환 가능
•신규 이용자는 K-패스 공식 누리집, 모바
출처=연합뉴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증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왜 중요한데?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고조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미지급 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되받는 제도
•채무자 금융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채무자 관리 가능
•정부, 21대 국회 임기(5월말)내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그 동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시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징수 회수율 17.25%(23년 6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으면 금융정보 조회 불가능
👉🏻재산조회/압류명령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