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서울시가 9월 실시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사람이 5일 만에 1500명을 넘어섰음. 신청마감(8월 6일)까지
열흘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률 보이고 있음. 수요가 증명된 만큼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최저임금 차등 주장의 배경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비싼 편
-법정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포함
-전일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월평균 264만원이 들어감
-20~30대 경제활동인구 평균임금(300만원)의 88% 수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 취지에 어긋남
•한국은행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것을 제안

🌍찬성: 해외도 차등적용
•가사도우미 차등적용으로 인건비를 대폭 낮춘 경우 있음
-홍콩은 최저임금 적용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예외를 둠
-싱가포르는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지정
-시급: 싱가포르 172

ⓒ연합뉴스•최근 과로를 호소한 경찰관이 자살한 사건 발생. 과로로 쓰러졌다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있음

❓무슨 일
•업무 고충을 토로하던 30대 초반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지난 19일,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사망 전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 등을 이유로 부서 이동을 신청했음
-고인이 생전 사건 70여 건을 보유했다는 경찰관의 증언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찰들이 연이어 쓰러짐
-지난 18일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40대 초반 경감이 출근길에 쓰러짐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감도 쓰러짐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 지표
•쓰러진 경찰관들은 ‘치안고객만족도’ 주무 부서인 경무과 소속
-민원인의 평가 점수에 따라 경찰서 순위를 매기면서 압박이 커짐
•사망한 경찰은 업무가 과중한 수사과 소속
-지난해 9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권한이 사라짐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크게 늘었음
•서울청 수사부, 예년과 달리 장기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연합뉴스•우리나라 노인(환자)들은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가 16%에 불과하다고함. 해외와 비교해봄

🐦한국, 자택 임종 비율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0명 중 8명이 집에서 임종
•최근 집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는 경우는 16%에 불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네덜란드는 어떤데?
•네덜란드는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23.3% 불과
•돌봄시설에서 이웃과 텃밭 가꾸며 활기찬 노년 보냄
•치매·골절 환자도 집에서 방문 치료와 간호를 받음

👼🏻집에서 죽을 권리
•선진국들은 '내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 목표로 삼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반면 한국은 불필요한 검사 받으며 병원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도 건간보험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커짐
•네덜란드 같은 노인맞춤형 의료돌봄 체계 만들어야 함

참고: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

©연합뉴스•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로함. 건설업·음식점·가사노동 중심으로 알아봄

🚧건설업 채우는 외국인
•2021년 50대 이상 건설업 노동자 비율은 76.9%(고령화)
-2031년 7만명 부족 예상(법무부)
•이에따라 건설업 종사 외국인의 E-9비자를 E-7 비자로 쉽게 전환해 주기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가족과 함께 입국해 생산성과 숙련도 향상

E-9 비자E-7 비자비전문 취업비자전문인력 비자최대 4년 10개월 유효3년 단위로 갱신 가능자국에 들어갔다 와야 갱신 가능자국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도 갱신 가능🍳음식점 채우는 외국인
•8월부터 E-9 비자 외국인은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취업 가능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기존 영업 7년 이상 음식점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가사노동도 채우는 외국인
•서울시 E-9 비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9월 투입
•이용요금

©연합뉴스•학교폭력 치유를 위한 '마음치유학교'가 2028년까지 3개가 신설된다고 함

🏫마음치유학교란?
•학교폭력피해 학생을 위한 공립교육기관
•중·고등학교 통합과정으로 정원 6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배경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러나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기관은 충북 영동 소재 해맑음센터 1곳 뿐

🏢시설은 어때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개인·집단 상담실, 심리 검사실, 치료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등 학교급별 교과 수업을 지원

😶현황
•공립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가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3곳 신설 예정
•이달 8~22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 예정
•정신건강 의료기관, 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인 'Wee센터' 등 학교폭력 치유모델 제공 예정

참고: 노컷뉴스 [https://m.nocutnews

연합뉴스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데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는 늘어나는 중. 왜 그런지 알아봄

💡학업 중단 학생: 자퇴, 무단결석,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증가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초중고)
•2020년 3만2027명
•2021년 4만2755명
•2022년 5만2981명
•2023년 '고교생'만 2만 5792명(초중학생은 미집계)

✍️팬데믹 이전
•학구열이 강한 서울 강남 등 일부 학군에 집중
-학업 중단 후 검정고시로 불리한 내신 만회하거나 해외 유학 선택
•학교 대신 '종로학원' 등 사교육 대입 학원 선택

🤔팬데믹 이후
•지역, 학교 유형 가리지 않고 고르게 증가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 2만명(2020)→3만2천명(2022)
-비대면 수업을 2년 이상 겪은 세대
-교사, 친구와 유대 쌓지 못해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워해
-입시 교육에 치중한 공교육에 염증 느껴서

📢문제점
•학업 중단 시 학력,

©연합뉴스•쉬는 대졸자가 405만명을 넘김. 그 배경에는 고용시장이 악화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 자세한 내용
알아봄

🎓쉬는 대졸자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월평균 405만명 수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자' 비율이 처음으로 25% 넘김
•청년 고용시장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이유 있는 구직 중단
•청년 첫 취업에 걸린 평균 기간 14개월
•취업 유경험자 중 1년 넘게 걸린 사람 32.2%(220만명)
-2년 넘게 걸린 장수생은 19%(133만명)에 달함

💸어렵사리 들어가도...
•청년 첫 직장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8.6%에 달함
•첫 직장의 상당수가 '시간제'거나 '임시직'이라 월급 적음
-첫 직장 18.9%는 주당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28.3%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직

💡생각해보기
•고학력자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방증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생산해야

ⓒ pexels(무료 이미지)•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는 차주들이 늘고 있음. 자동차보험 보험금 규모도 커지는 중

🚗실제 사례
•A씨 정차 차량 뒷범퍼 긁는 사고 냈는데, 앞차 40대 남성 운전자와 30대 여성 동승자 2년 4개월 동안 한방병원 통원 치료만 137회 받음
-총 치료비만 1,684만원, '구술, 경혈침술, 침전기자자극술 등' 기타로 묶인 한방치료에만 880만원

💵과잉 한방 보험금 현황
•2014년 2,272억 원에서 2024년 1조 5천억 원으로 5.5배 늘었음
•보험사 지급하는 치료비 중, 한방병원 비중 80% 돌파
•전체 한방병원 환자의 약 94%는 상해급수 12~14급(척추염좌, 단순 타박상)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100만 7,000원), 양방병원(32만 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음

💉이유

1. 한방병원은 비급여치료가 많음
   -5년 동안 약침과 물리요법은 2.7배 증가, 첩약(한약 제형의 일종)은 51% 증가

💡비

ⓒ연합뉴스•2020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구조ㆍ구급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소방공무원 무늬만 국가직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국가직으로 전환
-2019년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5만 4,875명)중 98.8%가 지방직
•전환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이 소방청으로 이양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이중 작용

🧑부족한 인력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6만 6,797명으로, 13만 1,046명인 경찰공무원의 절반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780명 인구 담당(2023년 소방청 통계 연보)
•2023년, 전년도 대비 신규 138명 증가 ➡️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23.3% 증가

💡인력 부족 사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아리셀) 화재 사고 당시, 반경 10여km 이내에 119지역대 2개(서신·마도)만 위치. 서신에서는

©연합뉴스•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최대 반까지 감액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8건을 개정하기로 의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됨

❓법 개정 목적은?
•구직급여 제도 악용 방지
-사업장과 노동자가 합의해 단기 일자리 계약하는 관행 차단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 방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크게 증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망 되게 제도 정비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개정되면
-5년간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3회 반복 수급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구직 급여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
•단, 저임금·일용 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노동계의 반발
•고용 불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