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직접 원인으로 중앙정부를 지목
[https://v.daum.net/v/20240422202009835]
🤔무슨 일?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 잼버리 대회 파행 결과 보고서 공개
•정부의 과도한 개입,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의 입장
•'대규모 예산 지원 이유로 한국 정부가 좌지우지. 여러 문제들 야기'
•'공무원들 수시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역할 분담이 잘 안돼'

🧐 정부개입? 한-일 비교
•일본, 총 비용에서 참가비 제외한 110억 원 중 50억 원을 일본 정부가, 60억 원은 기업이 부담
•그마저도 주무부처인 일본 문체부가 적금해 둔 돈 사용해, 일본 중앙 정부가 별도로 사용한 돈 X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성 보장받음
•반면 한국은 참가비 제외한 680억 원 중 전라북도가 398억 원, 중앙 정부가 282억 원을 나눠서 부담
👉중앙 정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영향력 행사
[http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몰카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스토킹 혐의 적용해 입건. 하지만 스토킹 범죄 성립 위해서는 필수 조건들이 있음

🚓스토킹 인정·처벌 요건
1️⃣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접촉)을 계속 해야 함
2️⃣피해자가 공포를 느껴야 함
3️⃣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처벌 가능

🤔3조건 판단해 보니
1️⃣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
•최 목사도 연락을 반복, 경찰은 김 여사가 원치 않는데 만남을 종용했다고 주장
•만나 달라는 최 목사의 연락에 거절하고, 연락 피하는 모습도
👉🏻원치 않는데 접근하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하지만 김 여사는 "시간을 내주겠다"고 연락
•최 목사는 "시간 장소를 알려줘서 갔다. 스토커에게 접견 일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반박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해명

2️⃣피해자의 불안과 공포감
•대화 속 김 여사가 공포를 느꼈다고 볼만한 대목 찾기 어려움
•김 여사가

너덜트 유튜브 채널 캡쳐•한 자리 숫자 모집을 의미하는 '모집인원 0명'을 뽑지 않음으로 이해하는 MZ세대의 문해력이 다시 논란. 이런 현상의
배경과 문제점을 정리해 봄

🧐MZ세대 문해력 실상
•사흘(4일?), 심심한 사과(가벼운 사과?), 중식(중국음식?), 금일(금요일?), 고지식(높은지식?)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성적 뚜렷한 감소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645637]
•초등 또는 중학교 수준 학습이 필요한 성인 2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1610383891730]

❓문해력 감소 원인
•책,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면서 독해체력 저하
•요약 또는 짧은 글을 선호하는 경향, 긴 글에 대한 기피현상
•자기가 보고, 듣고, 믿고 싶은 것만 취하는 확증 편향
[https://www.youtube.com/watch?v=JgGBeygtT6E&t=814s

연합뉴스•여성과 남성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2배 넘게 차이 남. 여성 경력 단절이 원인이라는 분석

📊얼마나 차이 나길래?
•노령 연금 월 수령액 =  남성 76만원여성 39만원
‌‌•노령 연금 수급자 = 남성 336만명 여성 209만명
•국민 연금 수급자 = 남성 73만명 여성 12만명

👩‍🏫왜 차이 나는 걸까?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국민 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짐
•현재 경력 단절 겪는 여성은 5명 중 1명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tag=&act=view&list_no=428157&ref_bid=]
꼴, 총 135만 명
‌‌•‌‌현재 국민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고령자
👉🏻당시 여성들은 지금보다 결혼 및 출산으로 직장 이탈이 더 많았음
•따라서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음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사망 시

•푸바오가 국민적 관심 속에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국내 사육곰들은 딱한 신세. 이유가 뭔지 살펴봄

🤔무슨 일인데?
•국내 사육곰은 웅담 채취를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새끼로 들여온 개체들
•웅담 수요 감소와 동물권 인식 향상을 토대로 사육곰 종식법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남아있는 사육곰 처리 문제 대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404_0002688705]

🔎사육곰 종식법(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6년부터 곰의 소유·사육·증식 금지.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도 금지.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 지원 등 규정도 마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됨🏘️ 보호시설 수용?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서 공사 진행 중
•정부와 지자체가 짓는 보호시설은 최대 120마리

•13~21일 국민연금 개혁안 토론회가 진행중. 21일 시민 대표단 50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 국민연금 개혁안 설명해 드림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2055년에 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전망
[https://www.keri.org/forum/press-release/2022-01-13-idaero-gadagan-90nyeonsaengbuteon-gugminyeongeum-han-pundo-mosbada-yeongeumgaehyeog-sigeub]
•저출생, 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로 기금 소진 가속화
•기금 소진 시 보험료율 35% 인상 필요

💡국민연금 용어
•보험료율 : 월급에서 연금 가입 비용으로 납부하는 비율(%)
•수급개시연령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소득대체율 : 은퇴하기 직전 월급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낸 비율⌛연금 변모 과정
•연금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돼 옴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법으로 정함

개정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