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티이미지 코리아•세월호 10주기, 살아남은 자들의 10년으로 알아보는 제대로 된 그날 이야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Collect/9110] 기획 기사 요약

✉️전영준, 때늦은 편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110330005911]
①'그날'의 전영준
•세월호의 조기장, 2등 기관사
•'그날'은 세월호로 이직 후 첫 출항
•침몰 이후 기관장 박기호를 따라 승객을 버리고 구조 보트에 올라탐
👉🏻해경이 구한 첫 탈출자들

②책임의 시간
•징역 1년 6개월, 선원 중 가장 가벼운 처벌
•그제서야 채용시 월급도 직급도 올려 준 이유 깨달아
•선사는 서18년 된 낡은 선박을 사들여 승객을 더 태우려 개조,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도 뺌
•선사는 인천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장지명도 매수
•️선원들은 '위험한 배'라며 퇴사했고, 그 빈자리에 전영준이 채용

③목사의 편지
•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사회의 미비점이 드러났음

🤔무슨 일인데?
•머리가 짧은 여성이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청력 손실 진단 받음
•피해자를 돕다가 폭행 당한 다른 피해자는 법원과 병원을 오가다 직장을 잃음
•피해자가 SNS [https://x.com/qwerty231104]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사건 공론화
•가해자는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형되어 징역 3년 선고

🔍주목할 점
•반페미니즘 [https://www.bbc.com/news/world-asia-58082355] 정서가 범죄로 이어진 사례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사 과정

😓사건 발생 후 문제점
•폭언을 하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 [https://omn.kr/27fru]에서 피해자 조사 진행
•피해 지원 제도를 제때 연계 받지 못해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음
•수사 단계에서 여성혐오 맥락 [https://omn.kr/

•지난 3월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의 회원인 방송인 송은이, 강사 김미경, 개그맨 출신 투자자 황현희
등이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함

🤷‍♂️무슨일?
•유명인의 신상을 사칭해 국민들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유명인 사칭 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
•주로 주식 리딩방 사기와 같은 경제적인 범죄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짐

💡주식 리딩방 사기 : 허위 정보나 과장된 수익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가입비나 연장비를 빼앗아오는 사기 행위😨얼마나 심각한데?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이니 만큼, 신상 사칭으로 인한 명예 실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사기 피해자들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 사례는?

실제 유명인 사칭 광고 사례•아르바이트비를 모두 잃은 20대부터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노인층까지 그 피해 범위가

•한국은행과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어떻게 차등?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 발의 -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097_36515.html 등
38명
•돌봄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도입,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 임금 책정 제안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menuNo=200433&pageIndex=1]
보고서 中

🧐이유가 뭔데?
•노인 - 고용창출을 위해. 같은 임금으로 노인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
•돌봄노동자 - 비용부담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

📢'차등적용' 공론화 나서는 서울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로 보수세력에서 주장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76석이

• 전국 17개 광역도시마다 청년 나이 기준이 다름. 현행 청년기본법 규정을 따르는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 기준 상향을 두고 의견 대립중

🤔 기준 다른 이유?
•정부는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
•청년 나이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정함 [https://www.nocutnews.co.kr/news/6118501?page=3]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청년정책 집행 대상이 부족해진 지자체가 연령 상향
➡️들쑥날쑥한 기준이 혼란을 야기. 정책 이해도와 홍보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

광역시도청년 나이 기준서울, 경기, 세종, 대구, 울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19세 이상 39세 이하부산, 인천, 대전,
전북18세 이상 39세 이하강원, 전남18세 이상 45세 이하🏘️ 고민에 빠진 전북
•기초 지차체로 갈수록 기준은 더 천차만별
•전북 장수군은 15세 자녀와 49세 부모 모두 청년
•지난 3월 전북자치도 [ht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5년이 되는 날.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21대 국회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음

🔎형법 속 낙태죄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6조
제1항)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 제1항 중 낙태 시술 의사에 관한
부분)💬 낙태죄 입법 공백
•형법 상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으나, 모자보건법 상 수술 허용 범위는 유효

🔎모자보건법 속 낙태죄 살펴보기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경우❌무책임했던 21대 국회
•헌재의 요청에 따라, 형법 개

뉴시스•2021년에 의료서비스 이용한 사람이 직접 부담한 1인당 평균 의료비는 96만원

📖무슨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결과(아래 표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40801039910126001])
•의료서비스 이용자 1만 1844명 대상 조사 결과 본인 부담금은 1인당 연간 평균 96만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를 제외한 금액

외래서비스1인당 이용 건수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총액17.8건96만원의과14.7건49만9000원치과3.7건47만4000원한방8.2건
19만8000원🏥결론은 "의료비 부담된다"
•10가구 중 약 4가구(41.5%)가 '의료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
•치과 외래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아
•치과 미충족 의료율 남자 15.5%, 여자 14.1%
👉치과 치료 건수 가장 적은 이유도 ‘의료비(교통비 포함)가 부담되어서’ (44.4%)

🤔생각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