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빈약한 기소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 돌입
💡기소(공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검찰과 공수처 차이
•고위공직자 수사 및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었음
•검찰의 권한 남용 발생하자 이 문제 해결 위해 검찰에서 독립한 공수처 신설
•문제는 공수처가 상당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일부 고위공직자만 가능하다는 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권은 있음
•공수처가 수사했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강제로 검찰에 이관됨
소속수사권기소권불기소권검찰법무부있음있음있음공수처독립기구고위공직자일부 고위공직자, 일부 범죄있음🤔공수처법 미비
•구속영장: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 미정
•불기소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모순
•기소범위: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좁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어려움
•기소절차:
•X(구 트위터) 등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책을 '2000'에 끼워맞추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음
🐍무슨일?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동밥집에 쌀 2000kg 후원
•한 누리꾼이 '대통령이 2000 강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
[https://twitter.com/bakerscyst/status/1772932980203250077?s=46]. 해당글(사진)은 4000회
공유
🧐팩트체크
•정부 공식 사이트인 '대한민국정책브리핑'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1️⃣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45] 👉 사실 아님
2️⃣비수도권 취업준비 청년 정주비 · 학습공간 이용료 지원 2000명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124] 👉 사실
3️⃣인천대교 통행료 2000원
[http
•정부가 늘린 의대 정원 2000명을 20일 각 대학에 배분. 의대 증원 끝까지 밀고가겠다는 뜻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배부된 숫자
•2000명 중 361명은 경기·인천,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정
•비수도권, 권력의료기관, 소규모 의대 위주로 정원 늘림
수도권현재 정원(명)증원 인원(명)서울8260경기120200인천89161총 증원 인원361비수도권현재 정원(명)증원 인원(명)강원267165경북
4971충북89211충남133137전북235115광주250100대전199201대구302218울산4080경남76124부산343157총 증원1639
🤦♀️예상되는 부작용
①메디컬고시 열풍
•사교육 학원들 직장인 대상 의대 야간특별반 개설(사진)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참전
②이공계 인재 유출
•2000명은 4대 과학기술원 입학정원(1700명)보다 많아
•종로학원 "상위권 이공계 학생 의대 준비 사례 늘고, 반수 고려하는 대학생 상당수 나타날 것"
③의대 교육 부실화
•충북대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 발전 위원회. 연합뉴스정부가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정부 발표 내용
• 방송사 지분 소유 가능 '대기업' 대상을 넓힘
• 대상 확대는 16년 만의 일
💡 중요한 이유
• 자본 투자로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그러나 자본의 논리로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
🔍현행 방송법에 따라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 지분 30% 이상 소유 불가
• 광주방송 대주주 호반건설, SBS 대주주 TY홀딩스(태영건설),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지분 매각
• SBS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범위를 넓히라고 정치권에 요구해 왔음
👉🏻생각해보기
• 방송국을 대주주인 기업이 사유화하고, 수익성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비판
• 대주주의 보도개입을 막을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음
•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강제할 법조항 필요
2023년 학생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 무슨 일
▪ 교육부·통계청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 : 27조 1천억원(역대 최대)
▪ 고등학생 사교육비 : 7조 5천억원
💡 중요한 이유
▪ 고등학생 사교육비 1년 전보다 8.2% 늘어남
▪ 총액 증가 속도의 2배
👉🏻교육계 평가
> "킬러문항 배제 급작 발표➡수능 출제 기조 급변➡고등학교 사교육비 끌어들여"
🔍 급변의 추억
▪ 작년 6월 모의고사 끝난 후에야 수능 출제 기조 변경
▪ 6월 15일 정부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
▪ 6월 16일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대입 담당) 경질
▪ 6월 19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킬러문항 출제❌" 발표
▪ 수험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962243], 불안감에 학원 달려가
💬 교육부 반박
▪ 부분 인정 "(사교육비 증가에 킬러
경찰청 홈페이지경찰이 대규모 집회들 앞두고 캡사이신 희석액 888ℓ 구매 예정
🤔중요한 이유
▪ 캡사이신 희석액은 시위 저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365]에 활용
▪ 피부·호흡기 알러지 반응, 안구 손상 위험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첫 사용
▪ 2017년 박근혜 탄핵 시위 마지막 사용 이후 사라짐
▪ 2023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6년만에 캡사이신을 배치
▪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폭력 시위에 한해 분사할 수 있다"
▪ 2024년 캡사이신 희석액 대량 구매
❓❗맥락
▪현재 의사 파업 시위 진행 중
▪곧 민주노총 투쟁 선포 대회 예정
▪사회 갈등 현장 강경 대응 신호
🙅♂️해명
▪ 경찰청 관계자, 동아일보와 통화
> "사용 방침을 정해놓고 캡사이신 구매하진 않음...내부 훈련에서 사용하는 등 여러 목적을 갖고 구매해왔음"
▪ 의료계 집회나 교사 집회는 규율 잘 지켜, 선제대응 없을 듯
▪ 그러나, 전국 경비경
▪2022년 6월 한경·조선 '쿠팡 노조가 본사 점거해 술판 벌임' 기사, 결국 정정보도
🤔무슨 상황
▪ 2022년 물류센터 쿠팡노동조합, 폭염 대책 마련 요구하며 쟁의
▪ 본사 점거 후 돗자리 깔고 농성
▪ 한국경제·조선일보 관련 영상 통해 "술판 벌였다"고 2022년 6월 30일 온라인에 보도(한경 보도 위 사진)
▪ 쿠팡노조 "커피 마셨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구
▪ 두 언론사 불응
▪ 쿠팡 노조 결국 소송 제기
🙅♂️언론사 정정보도 반대 이유
▪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 쿠팡 본사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술 마셨다고 글 게시
⚖️재판부 판결
▪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판결(보도 1년 6개월 만에)
▪ 영상의 캔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맥주 아닌 커피
▪ 경호원 바디캠 봐도 음주상태 아냐
▪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술판을 벌였다'는 단정적 표현 문제
▪ 다른 언론사와 달리 허위성 인정 안해
▪ 따라서 "정
전국의 노키즈존(459곳)📰프랑스 르 몽드(Le Monde)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4/02/19/south-korea-s-no-kids-zones-reflect-a-society-where-people-have-given-up-on-trying-to-accommodate-each-other_6540962_4.html]
의 보도
▪한국의 '노키즈존'이 특정 사회 집단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한국의 저출생과 관련있다고 지적.
▪전국 '노키즈존'과 '키즈존' 을 표시한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XNvlhjVsrQFtelWfLapc76MiJ9c&hl=en_US&ll=37.26933580000002%2C127.15326170000006&z=8&source=sh%2Fx%2Fuk%2Fm1%2F4&kgs=f00095133ce90d8e]
속 한국의
![[❓]외국 의료계는 의대증원에 왜 '조용'할까](https://storage.googleapis.com/cdn.media.bluedot.so/bluedot.mck/2024/02/x42nlt_202402190109.jpg)
연합뉴스🤔 문제 제기
▪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지적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9/TVGJPS3GARAWFLNIGPDHH3ATV4/]
▪ 실제로 다른 나라도 의사 수를 늘리고 있지만, 파업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음
▪ 그렇다고 해외와 국내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 이유는?
🔍 각국의 사례
- 일본
2000년대 중반부터 4만 3000여명 가량의 의사 증원. 별다른 저항 없었음.
▪️ 영국 의학 저널 (BMJ) 기고문 https://www.bmj.com/content/382/bmj.p1437에 따르면,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
- 일본 의사들은 공개적으로 돈(의료수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김
- 일본에서 파업은 모든 업종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현상
▪️ 지역정원제🔍 시행.
- 의사를 늘려 지역의사로 돌리려한다는
👨🏻⚖️ 재벌 3세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음. 양형 기준 넘는
중형이라는 평가.
💬 여론은?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처럼 세기의 사기극에 부합한 형량이라는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반응도 적지 않음.
- 다른 흉악범에 비하면 형량이 좀 세게 나온 것 같다 _ DC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
- 전청조는 12년인데, 40억 횡령 혐의를 받는 모 연예인 친형은 징역 2년 말도 안 된다 _ X (트위터)
- 살인자보다 형량이 높다 _ 밀리토리네 카페
- 30억 사기로 12년인데, 300억 전세 사기도 똑같이 12년. 300억은 최소 30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_ 에펨코리아
🔍 비슷한 사례 살펴보기
- 2022년 "암도 낫는 전설의 차"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대 투자 사기 벌인 일당 실형 선고
🚨재판 과정에
발표 내용
작년 아동 성착취물 3600만건 이상
️신고 건수 사상 최대치
90% 이상 미국 밖에서 신고🚨
플랫폼 기업 공청회, KOSA
-
지난달 31일 미국 의회서 '아동 안전 보호권' 공청회 열려
https://www.nocutnews.co.kr/news/6088647 -
KOSA
미국 SNS에서 아동 보호하기 위한 법안
현재 의회에 계류중
법안 핵심: 플랫폼 기업들의 의무 명시
✅부모들에게 아동 SNS 이용 감독할 방법 제공
✅예측가능한 위험 보고서 발표
미국 상황
메타, 틱톡, X 등 플랫폼 기업 공청회👨⚖️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지지 요구👩🧑
한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중
아동 성착취물 시청, 소지만 처벌⭕
아동 성착취물 링크 소지는 처벌 못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신고 의무 없어❌
부영 그룹, 아이 1명 당 '출산 장려금' 1억
📢 "출산 장려금 세금 줄여줘!" 정부에 제안
🤷♀️ 중요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출산 독려 중, 확산될까?
🚥 신호등
이미 나랏돈 380조 썼는데…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일까?
🚶🏻♂️횡단보도
- 해외 기업은?
일본 이토추상사유연 근무, 재택 근무로 출산율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