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과거와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 나옴.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드림
💡더 내고 더 받는 안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50%
-작년 국회 공론화 특위에선 56%가 찬성
-이번에 진행된 경총 조사선 73%가 반대
🆚더 깊이 들어가기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80.4%가 찬성했으나 경총에선 51.6% 반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
-국회특위에선 과반이 긍정이었으나 경총에선 52.1% 부정적
•또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사람은 72.2%에 달함
👴경총의 주장
•보험료 부담 높아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
-연금 개혁 이유와 국민수용성 두루 고려하면 보험료율만 1%포인트 내외 인상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
참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
•'위기 임산부'라는 말 들어보셨음?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19일부터 시행되는데 취지와 효과에 대해 알아봄
🤰위기 임산부
•임신 중 여성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만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자자체에 알려야함(출생통보제)
•보호출산을 하려면 지역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함
•상담전화 1308
👼시행 취지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 방지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 예방
•주거 및 돌봄 지원으로 임산부 보호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지역 상담 기관간 연결 보장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아동을 인도하는 베이비박스 단점 보완
-상담 과정 통해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음
•아동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친생부모를 알 수 있음(아동 알권리)
•국가가
©연합뉴스•삼계탕용 닭들이 비위생적 비윤리적 환경에서 밀집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밀집사육 실태를 잠입 조사한 동물권 단체(동물해방물결)의
폭로 내용 정리함
🐔국내에만 존재하는 백세미
•육계와 산란계를 교잡해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되는 삼계탕 전용 닭
•삼계탕에 적합한 체중(800~850g)과 크기로 사육 한 달여 만에 출하
🚫비위생·비윤리적 사육환경
•고온다습하고 불결한 환경
•다수의 닭들이 깃털이 빠지고 발바닥 피부염 등 질병에 시달림
•영향 불균형, 스트레스에 겪다가 카니발리즘(동종포식) 행동을 보임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감염으로 병을 앓는 닭들 다수
•사육장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개체들도 발견
🤕잔혹한 학대 행위
•움직임이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밀집 사육
•상품가치 없는 닭은 먹이와 물 없이 방치
•살이 찌지 않거나 병에 걸리면 목을 비틀어 고통스럽게 죽임
•한 농장의 바닥 암모니아 가스 농도 99ppm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25ppm)을 3배 초
©연합뉴스•한강수상관광콜택시가 17년 만에 사라지고 '리버버스' 도입 예정. 택시 사라지고 버스 도입된 이유와 우려 알아봄
🛥️한강수상관광콜택시
•한강 출근을 목표로 도입됐음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1년에 50명 미만
-이용객 중 출퇴근 이용자는 20%에 불과
•유람 및 선상식당 등 관광 목적으로 개편될 계획
🚌리버버스
•10월부터 199인승 여객선을 출퇴근용으로 운행 예정
•교통체증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
•요금이 3000원으로 수상택시보다 저렴함
•수상택시와 달리 정시성 보장 가능
🤔수상버스... 괜찮을까?
•한강 접근성 문제
-고수부지로 지어진 공간으로 장마철 침수가 흔함
-도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음
•실효성 문제
-지하철이나 급행버스에 비해 시간 절약 효과가 없음
-마곡~잠실-마곡 소요시간 : 리버버스 1시간 10분 vs 지하철 9호선 42분
•낮은 수익성과 적자 예상
-6년 동안 최소 80억원 적자 발생
ⓒ연합뉴스•순직한 서이초 교사가 1주기를 맞음. 지난 1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봄
🎗️서이초 사건이란?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던 담임교사의 사망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은 교사들의 공분을 삼
✅변화된 것
•정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민원상담은 챗봇·상담원 우선, 모든 초등학교 녹음전화 설치, 학교 방문 시 예약 필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회복 5법 통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사들의 반응
•실효성이 낮아 여전한 교권침해 속 고통호소
-세부적인 지원과 법 취지 및 유용성 홍보 필요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의 명확한 규정 필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 필요
참고: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16552?sid=102],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신고자 취하나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이유를
알아봄
🆘신고 건수 어떻게 변했나?
•연도별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
-2130건(2019년) → 1만 960건(2023) 5배 증가
-올해 5월 말까지 들어온 신고 3668건
•지금까지 처리된 3만 8000여건 중 기소율은 0.78%
-대다수는 '기타'로 신고자가 취하(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1만 1301건)
👨💼뭐가 문제야?
•처벌(과태료)이 실효성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00만원 이하
•그러나 기준과 처리 시한 등이 모호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의무도 없음
🌎대안은?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시키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에 신고자 동의 받게 해야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해야
-괴롭힘 정의에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두도록
참고: KBS [https://news.kbs.co.kr/ne
©연합뉴스•5년 간 발생한 산사태 중 93%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
🚨산사태 취약지역?
•산림청이 지정
-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
-지정시 현장 점검이나 보수 공사 등 예방조치
🌄실제 사고는
•충남 금산군 산사태(1명 사망) 취약지역 아님
-산림청은 '동네야산'으로만 간주
•경북 예천 효자면 산사태(5명 사망), 감천면 산사태(2명 사망)도 동일
•5년 간 발생한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
-9668건 중 8977건이 취약지역 아닌 곳에서 발생
•산림청 설명 "산림당국이 모든 산림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할 순 없다"
🤔원인은?
•자연적 요소만으로 취약지역 선정
-지반, 토양으로 인한 산사태만 집중
•공사 등으로 인한 산의 하부 변화는 간과
•새로운 '산사태 취약 위험 지도' 필요
참고: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6711?date=202
©연합뉴스•최근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급증함
🧟♀️좀비 마약 펜타닐
•과다 복용 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좀비 마약으로 불림
•암이나 척추질환에 강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함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처방 허용
☠️펜타닐의 위험성
•복용 시 뇌손상 뿐만 아니라 호흡마비와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원인 1위가 펜타닐
•지난해 미국에서 펜타닐이 학생들에게 유통되어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한 사고 있었음
-특히 아직 성장 중인 10대 청소년의 약물중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훨씬 치명적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 급증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 202건
-지난해 1년동안 적발된 건수의 3.2배
•10대들도 펜타닐 처방 받은 것으로 드러남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 2424건, 처방량 3398매
🧐지금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데?
•식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게 된 이후 노동계와 자영업자의 반응이 엇갈림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1.7%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보다 낮은 수준임
🤔노동계의 우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
-내년 최저임금 월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
-2023년 기준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245만 9469원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도 131만 2000원
•저임금노동자의 살림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
🤦🏻♀️한숨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감당하기 어려움
-최저임금 1%가 오르면 종사자 4인 이하의 소기업 폐업률 0.77% 증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1만 1911개의 소기업이 폐업할 수있다는 관측 나옴
•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전문
©연합뉴스•쯔양 논란을 계기로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이 재점화됐음.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함
🤔무슨 일?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렉카에게 협박 당했다는 의혹 제기
-과거 전 남자친구의 협박을 받아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을 빌미로 금전적 협박
-사이버 렉카 유튜버 3명(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이 가해자로 지목됨
•유튜브는 위 3명의 수익 창출을 전면 중지함
🎭사이버 렉카가 뭔데?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몰려드는 사설 견인차 렉카차(wrecker)에서 유래된 단어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브 채널
-최근 '나락보관소' 채널이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도 그 예시
-한 유튜버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지인을 협박한 사건도 있음
•조회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짜뉴스를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경우 많음
•개인의 신상을 밝히는 등 망신주기로 '사적제재'를 한다는 논란을 받아오기도 함
⚖
©연합뉴스tv•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저소득층 임산부가 일반 임산부에 비해 더 많이 유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임산부 유·사산 현황?
•작년 한해 전체 임산부 4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임산부 30만 4460명 중 7만 6835건에 달함
•반면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2명 중 1명이 유·사산을 겪음
-총 2286명 중 1165명이 유·사산 겪음
•생업 종사하는 경우 많아 유산 위험요인 쉽게 노출(서영옥 의원)
👶🏻의료급여수급: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들여다보기
•연령별로 구분해도 의료수급권자 임산부 유·사산 건수가 더 많음
-20대: 의료수급권자 48.7%, 일반 32%
-30대: 의료수급권자 37.8%, 일반 23.1%
-40대: 의료수급권자 65.3%, 일반 48.3%
💡대책도 없어...이유는?
•현재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유·사산율 관련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자연스레 관련 대
픽사베이 제공•가정 내 성폭력 등으로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지원책인 퇴소 자립지원금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문제점
•지원금액은 500만원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금액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피해자 973명 중 단 61명만 받음
•청소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많아 시설 지원 및 독립 지원이 절실
•지원 받지 못하면 가해자가 있는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함
🤔지원금 수급자 적은 이유
•까다로운 수급 기준 때문
-미성년일 때 시설 입소해 6개월 생활한 뒤 19세 이후 퇴소해야 지원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반년이나 시설에서 버텨야 함
•피해자의 '자립능력'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하는 기준도 모호
💡결론
•까다로운 수급 기준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해야 함
•14년째 그대로인 지원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늘려야 함
참고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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