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 신입생 10명 중 6명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 자녀인 것으로 나타남. 의대생들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 출신임을
의미

🤔무슨 일?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중 가구 소득 9·10구간인 의대생 비율
-58.9%(2020)→67.2%(2023)→61.7%(올해 1학기)
-9·10구간 월 소득은 1145만 9826원(연봉 1억 3752만원) 이상

🤑수도권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더 높아
•기초수급·차상위층은 73명, 전체 신청자 중 4%에 불과
•저소득층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9곳
-성균관·이화·중앙·한양·가톨릭·경희·단국·인하·전북대
•저소득층은 의대 진학할 정도의 수능 점수 획득하지 못함

💸계층 승계 여전한 의과대학
•다른 학과와 비교해 의대는 고소득층 비율 높음
-서울대 신입생 9·10구간 비율 평균 55.5~64.1%(최근 5년)
-서울대 의대는 73.0~85.2%

🙅‍♀️비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의대를 가기

노컷뉴스•국선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 것이 취약계층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나옴

🤔무슨 일
•국선 변호인의 수임료를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전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음
-연초부터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연체는 더 많아질 듯

🧐원인①국선변호 수요 증가
-국선변호 피고인 12만2541명(2022)→13만6792명(2023)
•전체 형사피고인 32만5760명(2022)→31만502명(2023)
-증가한 형사피고인(1만5258명)의 93.4%가 국선변호인에 의지

🤑원인②부족한 예산
•예산은 610억원(2022)→653억원 증가(2023)
•내년 국선변호인 예산을 982억원 신청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원인③취약 피고인 증가
•경제난으로 국선변호인에 의지
•변호인 없이는 재판 못받는 70세 이상 고령 피고인 증가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는 군(軍) 피

©스마트이미지•웨딩업체에 대한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바가지 요금' 민원은 전년 대비 32%가량 급증

📈증가 현황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웨딩업체 민원 1010건
-끼워팔기·대관료 부풀리기·과다 위약금 청구 등
•특히 '바가지 요금' 민원 1~3월 100건 이상
-전년 동기 76건에 비해 32% 증가

💣불만 증가 이유
•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의 불투명성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올린 후 할인가로 판매하다 계약 해지하면 정가 기준 위약금 부과
•예측하지 못한 추가금
-신부 드레스 착용을 돕는 도우미 인건비 등

😨문제가 되는 이유
•주택 제외한 평균 결혼 비용은 6298만원(결혼정보회사 가연)
-신혼집 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3억원대
•단순 결혼식 비용(예식홀 예약비, 웨딩 패키지 비용 합산) 1390만원(듀오)
-지난해보다 8.76% 증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이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옴

참고: 노컷뉴스 [https://m.n

ⓒ연합뉴스•지난 11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일반병상 축소를 예고함. 주요내용을 살펴봄.

🤔무슨 일?
•오는 9월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핵심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축소

🏥목적
•상급종합병원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경증환자도 상급병원을 찾는 환자쏠림현상 완화
•병상은 많은데 중증∙응급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병상축소 얼마나?
•3년 내에 병상의 5~15% 축소 예정
•지역 병상 수급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을 고려하여 결정
•경증 환자들의 다인실을 2∙3인실 또는 중환자실로 전환

ℹ️현재 병상 현황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대비 중환자 병상 비중은 10%
•'빅5'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도 11.8% 수준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의 중환자 병상 비중은 17%에 달함

🙅🏻‍♂️반대여론
•최대 15% 감축정도로는 효과가 미미할

폭우 속 실종된 쿠팡 노동자 수색하는 소방구조대 ⓒ연합뉴스•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산재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다고함

💡특수고용직 노동자 : 택배 기사,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의 직종 종사자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음.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임🦺피해 사례
•지난 9일 경북 경산, 40대 택배 노동자 배송 업무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
-쿠팡 카플렉스 소속 노동자로, 산재보험 가입조차 미가입
•폭염시기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단 없이 일하는 노동자 81.7%(23년,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작업중지권 보장 제한
•특수고용직은 '폭염, 폭우, 한파' 때 작업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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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AC•노인 복지 서비스는 만 65세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이 기준이 비장애인 기준이어서 조기 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함

🔎무슨 일?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
-비장애인 고령 기준과 동일
•그러나 장애인은 대부분 65세 이전에 조기노화 경험
•장애인 평균 수명도 비장애인보다 8년 이상 짧음
-제주 지역 자폐 장애인 중 50세 이상 0명
-국내 자폐 장애인 평균 수명 23.8세

⏹️고령장애인에 관한 통합된 정책 없음
•장애인 지원 복지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편입
-장애인 돌봄제도와 노인 돌봄제도의 이원화된 정책 때문
-고령이 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복지가 줄어듦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신청 불가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논의들
•장애 유형별 노화 속도, 특징에 따른 지원 제공 필요
•장애인의 고령화는 돌봄 제공자 또한 고령

•임신 36주(9개월) 차 만삭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브이로그(=사진)를 올려 논란. 이에 정부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무슨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373305?date=20240715]
이야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 유튜브 채널 '꼼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
•'태아 살인' 논란 확산하며 정부도 대응
-형법상 낙태죄 사라져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 의뢰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 있음

🔎'주작'(가짜) 논란도 제기
•낙태 후 3일 만에 영상 업로드 가능하냐는 의문
-초음파 진료 6월 24일, 영상 업로드일 27일
•여성은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에 갔다가 다난성 난소증후군 진단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게 비상식적
•복부에 튼살 없이 매끈

👩🏻‍⚖️낙태죄, 어디까지

©연합뉴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20년째 공식화하면서 우리정부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 일제의 식민교육처럼
독도분쟁화가 기정사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옴

🗾'독도'는 일본땅? 한국땅!
•일본 정부는 20년째 독도를 '고유영토'로 방위백서에 표기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와 초중고 교과서도 마찬가지

🚽일제 잔재 뭐가 있나
•노래 '우리집에 왜 왔니'
-하나이치몬메(花一匁, 한줌의 꽃)에서 유래
-전국시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달을 유곽에 파는 일본의 풍습 담아
-위안부 데려가기 위해 일제치하 조선에 이식
•놀이 '꼬리따기'
-한 줄로 늘어선 남의 아이들 가운데 맨 끝 어린이를 잡는 놀이
-위안부 묘사
•놀이 '대문놀이'
-두 사람이 양손을 잡아올려 문을 만들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잡는 놀이
-여성을 잡아가는 위안부 묘사
•놀이 '비석치기'
-비석은 가문의 자랑을 새기는 곳으로 한국의 자존심
-한국의 관념을 깨는 행위를 묘사

ⓒPexels•국내 정신질환자가 5년간(17~21년) 100만명 가까이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치료·보호의 단계마다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자발적 의사없는 보호입원제 대부분

💡보호입원제 :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없이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
•입원시 보호자 진술이 절대적이라 환자 입장 반영될 여지 적음
•입원 과정에서 '강력 안정제(코끼리 주사) 투여' 및 '결박'으로 환자가 트라우마 가질 수 있음

🩺사설구급대 악용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구급대는 보호자 동의 만으로 입원 가능
•강제 입원한 환자 18만 8,907명 中 119구급대 이용 1만 3,817명(7.3%)뿐
-92.7%는 경찰 및 소방 개입 없이 사설구급대로 위법하게 입원당함
-환자를 가격이 싸고 치료 시설 열악한 개인 병원에 이송

🛏️병원 내 인권유린
•2022년 1월 춘천 한 정신병원에

뉴욕 타임스퀘어 ⓒ노컷뉴스•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2026년부터 확대될 예정. 무슨 일인지 알아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
-1기 :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2기 : 2023년 서울 명동,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3기 : 2026년 추가지정

🙆‍♀️장점
•광고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관광객 유치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 허용으로 광고업계 발전

💁‍♀️단점
•지나치게 많은 광고물로 시각적 혼란 야기
•환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 문제
•관리 어려움으로 무질서한 상태 될 수 있음

⚖ 활용 사례
•삼성전자 [https://www.nocutnews.co.kr/news/6154276]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벽에 초대형 LED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예정
-백화점 테마영상, 브랜드 광고 등 상영
•LG전자 [https://www.nocutnews.co.kr/

•정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를 15~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 산안비가 무엇이고 왜 논의되는지 살펴봄

💸산안비란
•총 공사금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하는 돈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보호장비구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안전시설 확충 등에 지출
•총 공사비용의 1.5% 수준이었던 산안비 비중을 1.8%로 인상한다는 계획

🤔산안비 인상 이유
•2013년 이후 12년간 요율 조정이 없어서 현장에선 산안비 늘 부족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산안비 집행금액이 초기 계산금액의 20~30% 초과
-여기서 발생하는 부담은 모두 현장 운영비에서 대체

📌산안비와 참사 예방
•의무교육에 준하는 현장 교육에 사용 가능
-참사에 대비한 직원들 교육에 활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부담겪는 기업들
•산안비는 사용처가 명확해 부정사용·전용 가능성이 없음
-안전난간·후락방호망·안전대부착성비 등 써야 하는 곳을 법령

쯔양 유튜브채널 갈무리•유튜버 '쯔양'이 당한 교제 폭력이 폭로돼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교제 폭력 및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알아봄

🤔무슨 일이야?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
-최소 40억원을 빼앗겼고, 술집에서 강제 노동했다는 주장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계속되는 교제 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
•작년 한 해,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자 568명(한국여성의전화)
-살해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들 숫자
•불법 촬영물 신고 1년 동안 14만건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피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미국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체포·기소 가능
•디지털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