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티이미지뱅크•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문제점 알아봄

💲교통과태료 체납 현황
•2023년 말 기준 1조 446억191만원
•건수로 따지면 총 1529만 9865건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3963만원
-10조원대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몫 담당

🔉세수결손 : 예상했던 국세 수입보다 실제 국세 수입이 적게 걷히는 상황👮경찰의 대응
•2018년부터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효과 미미
•일반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반대 여론이 커 제도 도입이 어려움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강화해 체납액 징수 노력 중

🌊해외는 어떨까
-캐나다·호주 일부 지역, 과태료 체납자에 운전면허 갱신 제한
-미국 메사추세츠주, 과태료 체납자에 면허 발급·갱신 및 차량 등록을 제한

참고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

이숙연 대법관 후보•이숙연 대법관 후보에 가족 리스크 발생. 이 후보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무슨 일
•서울중앙지검, 조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지난 5월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의 당첨 결과가 불일치
-조 대표는 오류가 있어 보이는 복권 20만개 회수를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된 복권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
•동행복권이 위 과정에서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정보를 파악해 어디서 판매됐는지 파악한 게 문제

🆚이숙연 후보 측 반박
•기획재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음
•정부의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견제성 고발

🤔자녀 문제도?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천만원에 매입
•학생 신분으로 전세 보증금 2

©연합뉴스tv•교통사고가 늘면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고령의 택시기사는 되레 늘어나고 있음

👴🏻70세이상 택시기사 4년간 증가 추이
•개인택시 기사는 46.2% 증가
-2만 5906명(2019) → 3만 7875명(2023)
•법인택시 기사는 37.1% 증가
-5810명(2019) → 7966명(2023)

💸7080 택시기사 증가 이유
•60세 정년 후 65세 연금 수령까지 '생계형 고령운전자' 증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1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정년이 따로 없어 퇴직 후 수입원으로 적합
-퇴직금으로 1억원 넘는 사업면허 산 뒤 10~20년 운행
-사업면허를 되팔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
•고령자 및 평균수명 증가
-평균 수명 82세로 약 15년 간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생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청장년에 비해 높은 편
-65세 미만보다 13% 높음
-사고 피해자 평균 2.63명(65세 이하는 1.96

© 연합뉴스•오랜 기간 소외받던 '블루칼라(생산직 노동자)' 인기 높아짐. 그 이유 정리해드림

👷🏻블루칼라 전성시대
•현장직 육체노동은 기술이 대체 불가해 전망도 밝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이미 현장·생산직 직업 선호도 높아짐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력 품귀' 현상
-이에 따라 블루칼라 몸값 갈수록 높아짐

🤖AI 등장, 화이트칼라를 위협
•AI가 5000개 이상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5개국)
-화이트칼라 업무 30% AI가 처리 가능
-블루칼라 업무는 1%만 AI가 대체 가능
•2022년부터 1년 간 미국에서 직장 잃은 화이트칼라 실업자 15만 명

💸억대 연봉의 블루칼라
•우리나라 도배, 목수, 공장 노동 등 블루칼라 직업 택하는 인구 증가세
•평균 노임 가장 많은 직종은 특고압 케이블 작업공
-하루 임금 42만1236원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매년 수많은 지원자 몰림
-평균 연봉 1억원에 육박해 '킹산직'으로 불림

🙆🏻‍♂️취준생 10명 중 7

•6월 15세 이상 취업자가 9만 6천명 느는데 그침. 그 동안 두자리수 증가에서 2분기에 한자리수 증가로 둔화됨.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줄고
있어 우려가 큼

💁🏻‍♂️청년취업, 어떻길래
•청년(15~29세) 취업자 20개월 연속 감소세
-5월 17만명 감소, 6월 15만명 감소
•장기화된 구직 실패로 구직 자체를 단념한 '쉬었음 청년'은 40만명 육박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율 1%p 오르면 잠재성장률 0.21%p 하락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칭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일자리를 찾지만 대기업 인원은 한정돼 있음
-청년들이 대기업 일자리 찾아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방 중소기업 죽어감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
-한국은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재편 중
-서비스업은 여러 규제에 맞물려 성장동력 잃음

📚정부는 뭐하나
•1조원 규모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작년 11월 마련)
•올해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산 4500억원 편성
•그러나 보다

©연합뉴스•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려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백지화됐음.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카카오 컨소시엄의 서울아레나는 2일 착공. 두
회사의 엇갈린 명운을 알아봄

🏗️물거품 된 CJ라이브시티 사업
•일산 신도시에 조성하려던 K-콘텐츠 체험 공간
-공연장, 쇼핑, 숙박 시설 등 대규모 한류 테마 파크
•CJ그룹이 7000억을 투입한 사업이었지만 8년 만에 무산
•코로나19, 원부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발목 잡아

🎉카카오의 서울아레나는 기사회생
•2일 착공식 진행해 2027년 3월 준공 예정
•지난해 7월 착공식 개최할 예정이었음
-자재비와 금리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위기
-당시 김정호 경영총괄 욕설파문으로 내부 혼란
•약 4개월 만에 내부정리 완료하면서 착공 재개

🤔두 회사의 성패가 엇갈린 이유
•경기도와 CJ의 대립
-사업지연 책임소재와 지체상금(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협의 실패
-한류천 악취 문제 관할지 선정 지연
-경기도,

©노컷뉴스•십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건강보험 적자 얼마나?
•2042년 적자 81조원, 누적적자 563조원 전망(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
-올해 건보료율 7.09%에서 매년 2.09%씩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수십 조원의 국고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보험료 인상 2030년 중단될 경우 2042년 적자 149조원 예상

👶🏻원인은 인구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폭증하기 때문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에 이르면 지금의 반토막 수준
-3674만명(2022) → 2903만명(2040) → 1791만명(2070)
•건보료 수입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

💰돈은 계속 새는 중
•건보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남
-필수의료에 2025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예정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에 2027년까지 10조 7000억원 투입 예정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의료체계 가동 위해

©연합뉴스•공무원 인기가 추락하고 있음. 처우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봄

📉공무원 인기 8년 연속 하락세
•올해 기준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1:1
-1992년 19:1 이후 최저치
•2016년 53:1 이후 8년 연속 급격한 하락세

💸공무원 임금 얼마길래
•9급 공무원과 최저시급자가 같은 시간 일할 경우 월급은 16만원 차이
-9급 1호봉 월급 222만원 vs 최저시급 월급 206만원
-공무원 월급엔 직급보조비(17만원)·급식비(14만원)·정근수당(3만원) 포함
•9급 공무원 초과근무(한달 최대 10시간) 시간당 수당 단가 9414원
-최저시급(9860원) 보다 낮음
•지난 3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실질소득은 6% 줄었음

🆚공무원 노조의 요구
•임금 기본급 31만 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참고: 연합뉴스 [https://www.

©연합뉴스•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며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
-컵에 붙은 '바코드 라벨'을 스캔해 보증금 환급
•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철회
•관련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짐

💸어떤 기업이 손실봤나
•일회용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을 대량 인쇄한 업체들
-A업체는 장비 구매·인력 충원에 40억원 투자했으나 계약 물량의 4%만 찍어냄
-B업체는 20억원 가까이 계약을 맺었으나 물량의 1%만 찍어냄
•결국 두 기업은 라벨 발주처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정부측 반응은?
•조폐공사는 환경부 정책 바뀐 것이어서 공사에 귀책사유 없다는 입장
•환경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

참고: JTBC [https://m

ⓒ연합뉴스•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봄

🤔배경은?
•고령 운수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 5천여명 중 23.6%가 고령 운전자
•고령 운전자의 사고도 잇따라

📝자격유지 검사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대상
-64~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응시
•제동시간, 전방주시, 주변 감지 능력 등 7가지 항목 평가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이 나오면 불합격

👨‍🦳현행 제도의 변별력 의문
•20년~23년 자격유지 검사 평균 합격률은 97.5%
-자격유지검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됨
•불합격하더라도 2주 후 재검사 응시가 가능
-검사 응시 횟수 제한 없음
•택시∙화물차∙운전자는 지정병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정부의 개선안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합격 기준 강화, 검사 응시 횟수

•청소년 고용 금지를 규정한 현행 청소년 보호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일반 음식점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함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및 시행령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정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 보다는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 등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표현이 모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규정

🚫여성가족부의 규정
•전월 기준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 넘지 않는 음식점은 고용 가능
•칸막이·조명 설치, 주류 판매 표방하는 간판 문구 있을 시 고용 불가
•매출 비중에서 안주류가 식사류보다 많은 경우 고용 불가

🤷그래도 애매한 기준
•안주류와 식사류 음식 구분의 불명확성
-식사 메뉴를 시켜놓고 안주로 먹는 경우
-메뉴를 시켜놓고 술은 먹지 않는 경우

🤦현장의 반발
•매달 주류 판매 비중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나
•업종별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만들어 달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