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1급 법정 감염병인 야토병(野兔病) 양성 환자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생
🦟야토병이란
•야토(野兔, 야생토끼)균이 진드기, 모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감염병
-주로 들토끼·다람쥐·너구리 등 설치류나 개·고양이가 보균
•야토균을 가진 야생동물 혹은 그 사체를 만지거나 날 것으로 섭취했을 때도 감염됨
•다행히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음
💊어디서 발생?
•경기 수원의 곱창집에서 한 남성이 소 생간을 먹고 복통 및 발열 경험
-병원 혈액검사 결과 야토균 양성 판정
-1996년에 야생 토끼 요리하다 감염된 사례 이후 두 번째
•보건당국은 확진 여부 파악 위해 조사에 나섬
🩸얼마나 위험하길래
•야토병은 1급 법정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지정됨
-분말 형태로 폐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60%에 달함
•감염 경로 및 방식에 따라 치명률은 달라질 수 있음
-폐렴이나 혈액 매개 감염은 30~60%, 피부 감염은 8%
•세계적으로 연간 50만 건의 감염이 발생
-2
©대통령실•정부가 감세 기조로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만 제자리라는 불평이 나옴
💸근로소득세, 불평이 나오는 이유
•작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 1.1%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3.6% 상승할 때 명목임금은 2.5%만 늘어남
•10년 새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11.8% → 18.5%
-국세 수납액 76% 늘 때 근로소득세 176% 증가
•작년 근로소득세 수납액은 약 62조로 역대 최대치
🤯감세는 부유층 중심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인 감세는 기업인들 위한 것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대 주주가 주식 상속할 때 붙는 할증 폐지
•현재 논의되는 정책들도 부자감세 논란 피할 수 없음
-법인세 최고세율 24% → 21%로 하향
-상속세 공제액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국민 분열까지...
•최근 자영업자 연체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정부 '25조원 규모 지원책' 발표
-3고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방향 자체는 적절함
•그러나 근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가드레일이 부서진 모습 ⓒ연합뉴스•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5232명으로 집계됨.(19~23년,
도로교통공단). 사고도 19만 3883건이 발생. 보도 안전망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
🤔도시 속 가드레일 문제점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대부분 부서지거나 휘어졌음
•도심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용 가드레일과 다름
-보행자용 가드레일은 차량 충격 전제하지 않고 설계돼 강도가 약함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는 최대 50km 이므로 차량용 가드레일 설치 대상 아니기 때문임
-순간속도 100km 넘는 급발진 사고는 막기 어렵워
💡차량용 가드레일: 주로 고속도로에 설치됨. 정상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인도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로, 사고 다발 구역에 설치
보행자용 가드레일: 주로 도심에 설치됨. 보도·차도 구분과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것이 목적. 밀었을 때, 안 넘어지는 정도로만 설계.
차량용과 다르게 안전 등급이 없음🚶♂️보도
ⓒ노컷뉴스•집게 손 제스처, '드릉드릉' 단어의 남성혐오 논란에 대한 배경 알아봄
🤔무슨 일?
•집게 손 제스처와 '드릉드릉' 단어가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집게 손 논란 부활
•2021년 GS25 포스터에 집게 손이 숨겨졌다는 의혹이 제기
-GS25는 포스터를 회수하고 사과문을 게시
•2023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도 집게 손 논란 발생
•최근에는 르노코리아 차량 홍보영상에서 등장
-한 직원이 집게 손 제스처를 사용
🤬‘드릉드릉’ 논란 배경
•'드릉드릉'은 코 고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여성커뮤니티에서 사용된 단어 '오조오억', '허버허버', '웅앵웅' 등도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임
•임영웅이 최근 라이브에서 ‘드릉드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논란 재촉발
출처: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43409&CMPT_CD=P0
ⓒ연합뉴스•4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간호대 학생들이 취업난에 내몰리고 있음
💉신규간호사 채용 현황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단 한 곳만 신규 간호사 채용
-중앙대학교의료원만 채용
-그외 병원들 채용 계획 전무
-서울대병원, 2018년 450명, 2023년 50명 채용
-연세의료원, 2018년 600명, 2023년 320명 채용
🤔설상가상
•올해 졸업 예정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 2만1000명 추정
•10명 중 4명은 취업난에 졸업 유예
•코로나19 때 대학다니고 이젠 취업장벽에 직면(권미경 연세세브란스노동조합 위원장)
🗝️해결방안
•무리한 간호대 증원 재고
-2017년 1만9183명이던 간호대학 입학정원 매년 증가하여 올해 2만3883명
•당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필요
•수도권 병원 채용 쏠림 현상 해결
-지역병원 간호사들의 교육과 처우 개선
참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
© pixabay•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함
❓경계선 지능인
•지능지수(IQ) 71~84 사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님
-따라서 각종 복지 혜택 받지 못함
•697만명, 인구의 13.6% 해당
•조기에 맞춤형 치료·교육하면 인지능력 개선되지만, 학령기에 확인 되는 경우 많아
🏥지원센터 전국에 1곳
•공적 예산 투입된 전문 센터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뿐
-이용 대상은 서울시민, 서울 이주 결정한 경계선 지능인 가족도 있음
-구직 뿐 아니라 이성교제, 가정 꾸리기 위한 자립까지 포괄
👱🏻♂️해외는?
•네덜란드: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인처럼 간주
•미국: 근로나 기초생활 근거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벨기에, 캐나다: 다른 장애와 경계선지능이 같이 나타날 때 지원
-우리나라는 정책 대상 특정하는 기본도 없었음, 정책적 합의 필요
🔎정부도 정책 마련
•하반기 실
©노컷뉴스•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 18명 중 정부 주관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0명
📌왜 교육 받지 못했나
•현행법상 국내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만 교육대상
•희생자 중 3명은 H-2비자였으나 공단에 취업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음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은 교육 대상 아님
👨🏻🚒이들만의 문제 아님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만 교육받는 상황
-국내 전체 외국인 취업자 92만 3000명
-5년 5개월 간 안전보건교육 받은 노동자 12만 9000명으로 14% 수준
•관련 예산은 증가세지만 교육받는 사람은 최근 5년 간 2019년이 최고치
-예산: 72억원(2020년) → 84억원(2023년) → 92억원(2024년)
-교육자: 4만 6605명(2019년) → 4만 1255명(2023년)
🔨제도의 한계
•안전보건교육 사업 대상자가 극히 한정돼 있음
-주
제주도청 전경 ⓒ연합뉴스•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도가 주 4.5일제를 시행함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4.5일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기관 산하 직원 대상
-기관별 규정 준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의료 공백 우려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적용되지 않음
🤷🏻♂️공공기관 4.5일제, 어떻게 가능한가?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와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
-월요일~목요일 1시간씩 시간외 추가 근무(총 4시간)
-금요일 오후 시간(4시간) 휴무
•순번제를 통한 균등 이용 원칙으로 특정인만 이용하지 않도록 방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순번 전환이나 연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함
🤔우려되는 점
•현장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는 무의미할 수 있음
-부서의 특성에 따라 조절한다고 해명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에 따른 주민 불편
-팀별 30% 이내로 주 4.5일제 운영한다고 해명
참고: KBS뉴스 [https
ⓒ연합뉴스•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커짐
😨억울한 소상공인들
•최근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담배 판매 후 적발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해 논란
•미성년자들은 위·변조 신분증, 대리 구매, 온·오프라인 이용 등을 통해 술·담배 구입
•현행법 상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취소 또는 과징금 처벌
-3년간('20년-'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및 행정처분 건수 6959건
💊청소년에게 속은 분, 구제해드립니다
•CCTV·진술·수사·재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확인된 경우 과징금 면제 가능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일수를 2개월에서 7일로 줄었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그러나 미성년자 구매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없어 근본적 대책은 아님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은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영국은 청소년 주류 구매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구매자에 최대 5천
ⓒ연합뉴스•주4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기를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주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노동 환경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제조업 중심 국가
•노동시간 자체는 긴 편
📢주4일제 요구 커지고 있음
•국민들 내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삶을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재명 민주당 前 대표 "주 4일제를 피할 수 없다"며 강한 지지 표명
쟁점① 주4일제와 생산성 관계
•찬성 :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함
-한국, 주 5일제 시행 이후 제조업체의 노동 생산성이 1.5% 증가
-미국, 영국의 60개 기업에서 주 4일제 시행 결과 생산성 1.4% 증가
•반대 : 주4일제는 업무 몰입도를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함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미 노동 시간에 개인 업무 일부 허용돼 있음
-은행 업무·커피 마시러 가기·담배 피기 등
쟁점② 노동시간 단축
©노컷뉴스•전체 금융권 대상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연체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 기록. 정부·지자체가 대응에 나섬
💰빚 못 갚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더한 전체대출은 1055조 9000억원 추산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최고
🤔또 다른 신호
•소상공인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사유) 6577억원
-작년 동기 대비 18.3% 증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 대위변제액 1조291억원
-작년 동기 대비 74.1% 급증
•"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채무 재조정 적극 추진할 필요"(한국은행)
🔎대위변제액: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 소상공인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해줌💡정부·지자체 지원 방안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전기료 50만명 추가 지원
•세종시는 1인
©교육부•교육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도입한다고 발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정리함
🖥발표 내용
•내년부터 AI 교과서 단계적 도입해 이후 2028년 전면 도입
-초등 3·4학년과 중등 1학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 교육
•AI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학업 콘텐츠 추천·AI튜터 제공
-교사에겐 수업 설계·학생 데이터 관리, 학부모에겐 자녀 학습 정보 제공
💡기대효과는?
•1인 1기기 보급으로 교육 격차 완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 제공
📢우려의 목소리
•도입 유보하라는 국회 청원이 5만명 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
•"초등 저학년은 집중력 떨어지고 교과 목표 달성하지 못할 수도"(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태블릿 하나를 지원했는데 그걸로 다 유튜브 본다"(학부모)
🎃디벗을 반면교사로
•본격 시행 전 '디벗'의 성공·실패 요인 분석할 필요
-디벗이란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부터 무료 대여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