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1일 공식 폐광함. 이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정리해봄

🧐태백 주민들의 수입
•태백지역 근로자 43.4%가 월 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월 평균 360만원 이상의 임금자는 6.4%로 최하위권
-서울 강남(28.1%)의 1/5

🫥태백의 일자리
•태백시민 중 취업자는 총 2만2,000여명
-태백 지역 내 취업자는 1만8,000여명
-4,000여명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통근
•태백의 노동수요자 자급률은 81.8%, 강원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음

🙈장성광업소 폐업의 의미
•장성광업소= 태백시 GRDP(지역내총생산)의 13.6% 차지
•매년 1,975억원의 인건비, 약 600억원 규모의 가계지출 창출
•폐광에 따른 태백시 전체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규모

🤔지역 소멸의 신호탄
•상가 폐업 등 2차적 지역경제 피해 불가피
•실직 직원들 인구 유출 불가피
•

©연합뉴스•6·25 참전 생존 유공자는 3만 8548명. 평균연령은 93세. 이들이 받는 참전수당이 병사들 월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고 함

🤔참전 수당 얼마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42만원
-5년간 10% 오름
•여기에 광역·기초단체별로 별도의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217곳에서 지급
-서울 성북구·강북구, 부산 서구·동래구 등 9개 지자체는 0원

🗺️광역단체의 수당
•평균 20만 5000원
•최고액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충남', 최저는 '전북'

지역참전수당(원)충남41만7천강원28만9천경남26만8천부산13만6천광주13만전북12만7천(출처: 세계일보)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합해도 많아야 100만원
-참전용사 최소 생활비 168만 700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음
•참전수당은 유족 승계 안되 유족들이 생활고 겪는 경우 多

참고: 중앙일보 [

ⓒ연합뉴스•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사고의 희생자 중 18명이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이주노동자 불법 파견 배경
•국내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파견근로자 고용은 법적으로 금지
•파견 근로 성행하는 이유
-채용과 같은 인사관리 비용 절감 가능
-문제 발생시 파견 업체의 책임→'리스크의 외주화'
-내국인들의 제조업에 대한 낮은 업무 선호도로 인한 인력난
-정부 단속 매우 미흡

😠법의 보호망 밖의 이주노동자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절반 이상(58.9%)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
•대부분이 단기직 고용자이므로 산재보험 가입 어렵고 안전교육 못 받음
-아리셀 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의 부재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분석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의 10.4%가 이주노동자(총 85명)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업체에 대해 약식기소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값싼

•대법원이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결

🤔무슨 일인데?
•대법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하면서 영장 없이 업소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어떤 사건인데?
•단속 경찰관, 종업원과의 대화 몰래 녹음
•검찰, 해당 내용 법원에 제출
•업소측은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
증거능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인 증명력 판단🧑‍⚖️각 심급별 판결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죄)
•2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음(무죄)
-몰래 녹음한 것은 진술인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

ⓒ연합뉴스•정부가 유아교육∙보육(유보)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내놓음. 그러나 ①재원(돈)문제 ②교사양성 체계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실행' 가능성에 의문 남김

👯유보통합
•0~5살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정책
•통합된 학교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제공
•올 하반기 시범 운영, 2026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패한 역사
•이명박 정부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도입하려다 실패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했지만 성과 못 냄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육대란 발생

🤹‍♀️왜 하필 지금
•정부조직법상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해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공포 6개월 뒤 자동 시행 규정에 따라 시한인 어제 교육부가 발표

🙅‍♂️재원 문제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시

ⓒ스마트이미지•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자립준비청년
•매년 2400여명이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나오고 있음
-충분한 준비도 없이 배출
•국내 청년들이 독립하는 평균 나이는 30.6세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6점
-전체 청년(6.72점)에 비해 1.12점 낮음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
-전체 청년(10.5%)보다는 4.4배 많아
•'최근 1년 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18.3%
-원인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순

👀정신 건강 지원 중요해져
•과거에는 경제적 문제가 1순위였으나, 정신적 문제가 1순위가 됨
-정신 건강 돌봄과 질환 예방, 치료 중요
•자살충동이 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표현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함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댓글
•화재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로 폭력적 댓글 작렬
-"중국인이 악심으로 불 지른 건지, 왜 화재가 난 건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4대 보험 정확히 냈는지도 조사해라"
•유족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기사일수록 반응은 더 거셌음
-"중국 국적자 유족 지원은 반대다. 절대 세금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10년째 반복된 혐오표현
•사회적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표현은 10년 전부터 있던 문제임
•특히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이후로 혐오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음
-피해자 및 유가족 68% "언론 보도·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정신적 고통"(2016)
•4·16재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혐오표현 관련 토론회 열었지만 피해는 여전

🤯정부는 뭘 했나
•온라인에 쓴 혐오표현 댓글 삭제할 수

연합뉴스•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

연합뉴스•우정사업본부에서 폭염 시 집배원 업무를 정지·축소 할 수 있는 개정안 시행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830_36452.html]

🤷‍♀️기준은?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적 시행
-38도 이상 = 이륜차 배달 업무 중지
-35도~37도 =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
-35도 이상 =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집배원은 자가검진표 따라 업무 중지 요청 가능

📬배달은 이렇게
•업무 중지 시: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업무 단축 시: 익일특급, 등기 등부터 우선배달

🥵이런 대책 왜?
•배달 노동자들, 폭염 속 해열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32056005] 먹고 업무
•도로 열기와 헬멧으로 체감 온도 더 높아짐
•지난해 온열질환자 50.2% [https://www.hani.co.kr/arti/societ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사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시사점 정리해봄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2651?date=20240626]

🧐천재 아닌 인재
•아리셀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
-연면적 기준 미달 때문
-국내의 일차전지 공장 10곳 중 8곳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
-일차전지 업체 대부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건축 면적이 500㎡ 미만인 일차전지 공장은 등록의무조차 없음
-현황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진압책의 부재
•배터리 생산 공장엔 마른 모래, 소화약제 등 전용 장비 필수적
-리튬이 물과 결합하면 수소가 발생해 더 큰 폭발을 일으키므로
•하지만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측과 소방당국 모두 전용 진화 장비 없음

🙉입법 공백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핵심부품조사 포함
-하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지난 25일 폐지
[https://www.news1.kr/articles/?5458862]됨. 찬반 논리와 폐지의 의미 알아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장애인이 탈시설해(거주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
•시설을 떠나는 장애인에게 주택·활동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01155?sid=102]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08021709001]'에 따라
2022년 제정됐음

⭕️조례 폐지 찬성 입장(국민의힘)
•현 조례가 자립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장애인을 내몰아 되레 거주 환경을 악화시킴
•탈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로 이어짐

❌조례 유지 입장(민주당)
•조례 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지 5년. 그러나 아직도 신고율은 10%로 겉돌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44.5%(2019년)에서 32%(2024년)로 감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조사
•올해 2분기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한 사람은 10.3% [https://m.nocutnews.co.kr/news/6165371]

-8.1%는 회사·노동조합에 신고, 2.2%는 고용 관련 기관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분리조치·징계 등의 조치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괴롭힘으로 신고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내에 그대로 방치됨
-60.6%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 23.1% 회사를 그만두었다

🤔직장 내 금지법 실효성
•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 필요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