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IT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영업실적을 축소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모색해 봄
🖥️작년 기준 빅테크 연간 매출/법인세
•구글코리아 3653억원/155억원
•페이스북코리아 651억원/50억원
✨법인세 : 법인이 회계기간(1년)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영업실적 축소 의혹
•구글 코리아 법인세 155억원(네이버의 3%). 메타는 51억(네이버의 1%)
※네이버 법인세 4964억원
👉"구글이 22년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132896]
•구글과 메타의 시장지배력과도 불일치
※유튜브 MAU(월간활성이용자수) 4552만명. 카카오톡 제치고 4개월 연속 1위
✏️문제점 노출
•국내에서 올린 매출 해외 매출로 산정해 벌어진 일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수익은 국내 구글 전체 매출액의 82.5%
👉구글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혀
•기업들이 억대연봉을 주고 모셔가던 IT 개발자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IT 인재 영입에 들일 돈을 AI 개발에 쏟아 붓고 있음
🤔무슨 일인데?
•최근 세계 주요 기업들은 IT 인재 영입 비용을 자체 AI 개발에 쏟아 붓고 있음
•최근 AI 투자 비용 조달을 위해 주요 기업들 대규모 구조조정 돌입
감원 규모 : 구글 1만 2천개, 마이크로소프트 1만개, 아마존 1만8000개
•국내에서도 지난해 IT개발·데이터 직무 공고 7.4% 감소(1년전 대비, 사람인 분석)
💡주목해야할 점
•구인난을 겪던 직무가 1년여만에 수요 감소로 돌아섬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해외 기업의 AI 집중 투자
•구글 : 370달러(51조원)를 기업 보안, 협업·생성형 AI(GenAI) 분야에 투입
•마이크로소프트 : 향후 3년간 영국 AI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에 25억 파운드(4조원) 투자
•아마존 : 40억 달러(5조원)를 AI 스타트업(앤트로픽)에 투자. AI센
연합뉴스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11일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발표
📖발표 내용
•DM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나체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도구 적용
•나체 이미지를 받으면 경고 화면이 뜸
•수신자는 이미지를 접하지 않고 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됨
🔍맥락
•지난해 미국 41개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이 아동 청소년에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메타를 고소
•'좋아요' 기능, 사진 보정 '포토 필터'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 · 신체 건강 위협한다는 지적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 알림 설정은 중독의 원인이라는 비판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알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제기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임
🤔 무슨 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범용(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협력할 예정" 보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방침 따르는 기업에 보조금 지급 예상
•일본에서 시작해서, G7까지 적용 범위 확대할 듯
🔎범용 반도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에서 사용.
•28 나노미터 이상 반도체를 범용 반도체, 14 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첨단 반도체라고 함
•가격이 저렴해 시장 규모는 첨단 반도체보다 작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75% 이상을 차지📖맥락 읽기
•중국 정부, 첨단 반도체 규제 사각지대인 범용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옴
[https://zdnet.co.kr/view/?no=20231023152846]
•2023년 기준 세계 범용 반도체 생산량 31% 차지, 2027년에는 39
(좌)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 (우)카카오게임즈의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엔씨소프트(NC)가 카카오게임즈에 표절 소송 제기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게임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NC의 리니지W와 유사한 리니지 라이크(like)다"
💡중요한 이유
• 국내 게임 업계는 매출 규모 20조원의 거대 시장
• 그러나 업체들 수익 한계에 봉착
• 게임업계 보릿고개에서 나온 이전투구
• 게임 장르의 다양성 감소 야기 우려
🔍리니지 라이크란?
• 리니지 시리즈의 특징과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ex. 메이플 스토리 🍄)
• 한국,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권 국가에서만 인기가 높음
• 지나친 결제 유도, 사행성 구조(확률형 아이템)로 높은 매출 담보
️👉리니지 라이크가 속출하는 이유
• 높아진 개발 인력 비용, 경기 불황, 실적 악화가 겹친 게임업체들이 도전보다는 안전을 택하고 있는 배경
👩🏻⚖️ 왜 고소를?
• NC는
📍삼성전자, '5년 안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 따라잡겠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 삼성,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 TSMC
▫시스템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2배
▫2022년 시스템 반도체 한국 점유율: 3.3%(한국산업연구원)➡️미국(54.5%), 대만(10.3%)에 훨씬 못 미침
💡AI 개발 전쟁, 시스템 반도체가 분수령
▫빅테크 기업, AI 기능 향상 노력 중 ➡️️데이터 처리, 계산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중요성 증가
▫삼성전자, 팹리스 기업 ARM과 협업➡️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시도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역량 강화 나서고 있음
🗺️세계는 지금, 차세대 파운드리 핵심 '2 나노 반도체' 개발 위한 전쟁 중
🔎2 나노 반도체: 회로의 폭이 2나노미터인 반도체. 3 나노 반도체 대비 전력 25%, 성능 12% 향상▫TSMC: 과학단지와 2나노 공장
건설하는 등 공격적 투자, 애플과 엔비디아 등 고객사 수주
▫인텔
🚔환경부 입장
•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 배터리 성능, 재활용 가치를 따져서
• 출력 효율과 재활용 가치 높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집중하려는 취지
💡중요한 이유
• 미국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의 변경
• 타격 입게될 완성차 업체 나올 것
🔍 알고 가기 : 전기차 배터리 종류
LFP(리튬·인산철)🔋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중국차에 장착
가격 저렴
출력 효율 30%로 낮음
사용후 재활용 가치 떨어짐👈보조금 축소의 명분
NCM (니켈·코발트·망간) 🔋
국내 전기차가 대체로 사용
배터리 사용후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재활용 가능
🧾 보조금 정책 변경의 맥락
• LFP 배터리 탑재한 중국산 전기차 견제용
😭우는 업체들(LFP 장착)
• BYE(중국업체) : 전기버스 보조금 4300만원 깎여
• 테슬라 : 모델Y 후륜구동 보조금 319만원 깎여
• KG모빌리티 : 토레스 EVX 보조금 203만원 줄어
👉소비자
🧬 왜 중요하냐면
▪ 뉴욕 시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숏폼영상이 청소년 집중력을 해친다며 소송 제기
➡️도파민과의 전쟁을 선포
▪ 지난 해, 한국 이용자 1인당 숏폼 월평균 46시간 29분 사용
➡️ 문해력 하락, 집중력 저하 원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348.html]으로 지목
'문제적 호르몬'이 된 도파민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픽사베이🧪 도파민=쾌락 호르몬
▪ 외부의 자극(음식, 약물, 오락)에 분비
▪ 뇌의 동기, 보상 시스템에 관여
⚗️그러나 정상적인 삶 위해 꼭 필요
▪ 도파민의 양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병
1️⃣ 우울증
2️⃣ 파킨슨병(느린 움직임, 근육 강직, 언어 장애, 자세 불안정이 나타나는 뇌 질환)
▪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고, 신경에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 문제는 도파민의 과잉
▪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과잉된 도파민이 문제
▪ 많은 양의 도파민
🧬 왜 중요하냐면
▪ 2024년 1월,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해 기술에 대한 관심 증폭
▪ 반려인 1300만 시대에, 동물 복제가 펫로스 증후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느끼게 되는 우울감, 상실감🧪 논란의 기술 : 체세포 복제 과정
네이쳐※그림설명 : 죽은 개의 세포핵을 도너(난자를 제공하는 개)의 난자에 삽입해 만든 복제견의 수정란을 대리모(자궁을 제공하는 개)에 착상해
출산시키는 과정
🤫숨은 문제점
①배아 생존율이 낮다보니 많은 희생견들 발생
️▪ 여러 도너들로부터 난자 채취
➡️ 호르몬 교란 등 도너의 건강 문제 발생
▪ 채취한 난자에 죽은 개의 세포핵 삽입해 수정란 완성
➡️낙태, 태반 이상, 태아 크기 이상 등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
▪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
➡️ 착상 실패율이 높아. 착상 시술 반복. 대리모들 희생 불가피
※이론적으로는, 배아 이식 성공률은 1.7~3.8%, 임신 성공률은 12.5~
연합뉴스🌿디지털 치료제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서울대 병원, 2024년 1월 국내 최초 디지털 치료제 '솜즈' 처방
솜즈는 불면증 완화하는 애플리케이션
수면 습관 교육, 자극 조절, 인지 치료 제공
🌿만성질환 환자들에 '청신호'
정신질환(우울장애, 불안장애), 당뇨, 비만 같은 만성 질환자의 보조 치료제 역할 할 듯
심리적 안정감, 높은 접근성이 장점
🌿2030년, 22조 규모 시장 형성할 듯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디지털 치료제 연평균 20% 이상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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