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규모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촉발됨. 미국의 관세 인상 규모와 이유, 중국의 반응과
전세계에 미칠 영향까지 톺아봄
🤑미국의 대중 관세폭탄
•바이든 대통령, ‘무역법 301조’에 따라 약 25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25%→100% 인상. 범용 반도체 관세율 내년까지 50% 인상
•배터리는 2026년까지 종류에 따라 7.5%에서 25%로 인상, 현재 비관세인 의료기기 관세율은 50% 인상
•중국의 우회 수출도 막고자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 요구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 부과 예고
🔎무역법 301조 :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 조치
구글에 '고수익, 당일 알바 등' 검색 시, 나오는 결과•최근 일본에서 야미바이토(고액·불법 알바)의 몸집이 커지고 있음. 구직 욕구가 강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야미바이토란
•어둠을 뜻하는 ‘야미(闇)’,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바이토(バイト)’의 합성어
•돈이 궁한 사람이 고액의 보수에 혹해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범죄
•구인 및 구직은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짐
•건당 보수는 100만엔(약 900만원) 안팎
•가담자들의 역할이 촘촘히 나눠져 알바생끼리 서로 안면이 없는 경우 다반사
🚓대표적 사례
•지난달 30일, 일본 도치기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7846638884984&mediaCodeNo=257&OutLnkChk=Y]
에서 50대 부부 시신이 불에 타 훼손된 채 발견됨
•재일 한국인 A씨(20) 외 日 아역배우 출신 B씨(20) 지시를 받고 범행 가담
👉한국인 A씨는 변변한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분리장벽 인근에 집결해 있는 이스라엘 군(사진-연합뉴스)•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7개월을 넘기고 있음. 휴전 협상
마저 공전되고 있어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나옴
🤝휴전협상
•지난해 11월 나흘 간 임시 휴전한 이후 지속적 휴전 협상 진행
•양측간 입장 차가 극명해 번번이 합의 불발
•이럴 수록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는 격화
🤷휴전에 대한 입장
•하마스: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 방위군의 전면 철수 요구
•이스라엘: 인질-수감자 교환을 위한 ‘일시적 휴전’을 주장
•미국 :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한다면 내일이라도 휴전
🤺이스라엘의 전략
•전쟁 지속을 원하며 아랍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 거부
•북부에서 철수한 이후 남부 라파 공격으로 작전 끝낸다는 계획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통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 다짐
🧗♂️하마스의 버티기
이스라엘군 남부 집결 틈타 하마스 이번엔 북부에서 활동 시작
미국 국
•말레이시아 정부가 오랑우탄 외교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환경보호단체의 반발 잇따름
🦧오랑우탄 외교
•중국의 판다 외교🐼 참고해 주력 수출 상품인 팜유 수입국에 오랑우탄(멸종위기종)을 선물
•말레이시아의 산림 회복 및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함
🐼판다 외교: 중국이 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에 국보급 동물인 판다를 증정하는 외교🤔 오랑우탄 외교 시행 배경
•유럽연합(EU)은 산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https://eia-international.org/news/european-commission-president-urged-to-hold-the-line-against-efforts-to-undermine-eu-deforestation-law/]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품인 팜유가 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 잠재우고자 함
❓팜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식용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 보고서에 따르면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자기 폭풍이 일면서, 지구 곳곳에서 오로라 현상이 관찰됨
🧲오로라=자기장 사이의 마찰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현상👉🏻태양에서 나온 입자가
지구 자기장 교란 초래하기도
🔎자기장: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형성되는 공간. 전류 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장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함
자기 폭풍: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일시적으로 변하는 현상. 1741년 셀시우스가 오로라 변화에 따라 최초로 발견. 태양면의 폭발과
함께 일어나며 수시간에서 수일간 지속🌩️신기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초래하기도
•고주파 통신·GPS 시스템 기능 저하와 전력망 불안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미 국립해양대기청
[https://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122052005])
•자기 폭풍으로 우주
• 내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 전패. '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 증폭
🤔 무슨 일?
• 4월 28일 중의원 보궐선거 3개 지역에서 자민당 전패(자민당 강세 시마네현 포함)
• 4개월 전 발생한 비자금 스캔들이 패인
🔎비자금 스캔들
• 자민당 일부 파벌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 조성
• 검찰, 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기소
• 자민당, 비자금 연루 간부 4명 포함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80여명 처분😵💫위기의 자민당
• 4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기시다 내각 불신 66%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054300073]
• 내각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도 나옴
🔍 포스트 기시다는?
• '고이시가와(고이즈미 신지로-이시바 시게루-고노 다로) 연합' 순위권
• 고이시가와 연합은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
•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함께 4자 구도
연합뉴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시사. 트럼프가 방위비 발언을 막무가내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봄
💬한국 관련 트럼프 발언
•주한미군 철수?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
•한국이 4만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적게 낸다?
"재임 이전 한국은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고, 현재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으로 분담금 거의 안 낸다"
✔️트럼프 발언 팩트 체크
•CNN
[https://edition.cnn.com/2024/05/04/politics/fact-check-trump-time-magazine/index.html]
, 한국 방위비 관련 트럼프 발언이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
•4만명 주한미군? ❌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은 2만 6천 878명
•트럼프 재임 이전 한국 방위비? ❌
-2014년 약 8억 달러 지급, 2018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상승 합의
•바이든 정부가 방위비 안 내도록?❌
-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봉쇄' 정책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에 보도.
👽중국 봉쇄 정책 현황
•중국은 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지원. 중국 생산품 늘어남
•저가 생산품을 수출해 중국 수출량 증가(작년 중국 철강 수출 33% 증가)
•미국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수입관세 3배 인상(7%→25%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6261#_enliple])
💵다른 저가제품까지?
•전기차·태양광 미국의 핵심산업에서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01301] 고려 중
•중국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제품 수입을 차단 or 축소하려는 목적
•유럽도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늘어나 자국시장 축소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9005700071] 중
💻첨단산업 중국 차단
•현재는 미국 AI기업이 정부 규제 없이 비공
•미 대선을 앞두고 스위프티(테일러 스위프트의 열성 팬을 지칭)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음. '스위프트노믹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 효과
대단. 정치적 영향력도 막대함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미국인 중 3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965]가
스위프트 열성팬
•11번째 정규앨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14위를 모두 석권
⚡스위프트 효과?
•지난해 7월 미국 시애틀에서 7만 명 수용 규모의 루먼필드 경기장에서 공연, 그 당시 지진관측소에서 2.3의 진동이 감지
•‘스위프트노믹스’ 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이처럼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경제를 넘어 미국 정치판까지 퍼짐
❓스위프트 효과의 정치권 영향력은?
•스위프트는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공개적으로 지지
👉🏻무당층 표심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됨
•니혼게이자이 [https://news.he
•영국이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에 보내는 이른바 '망명의 외주화'를 실현. 이에 EU도 같이 동조하는 모습. 유럽서 반(反)이민자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음
🧐무슨 일인데?
•지난 4월 23일 영국서 '르완다법' 의회 통과
•망명자를 르완다로 보내 난민 심사 받게 하겠다는 법
•'하청 값'으로 르완다에 5년간 6,000억 원을 지불
•지난 30일 첫 송환 시작
🤔왜 그런 법을?
•난민이 4년새 150배📈 폭증
•2년 전 보리스 前 총리(보수당) 제안
•수낵 現 총리 간판 정책으로 시행
🫨동조하는 유럽
•이탈리아도 알바니아에 난민센터 두기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난민 타국송환 정책 구상 중
•유럽연합(EU)도 난민 타국 이송 허가한 협정 채택
😡세계 반응은?
•국제인권단체들 '인권 유린' 연이어 비판
•유럽인권재판소, "국제법 위반"
•"선거엔 도움 되겠지만, 영국 명성에 먹칠할 것" - 뉴욕타임스
[https://www.seoul.co.kr/news
•유럽연합(EU)이 최근 틱톡의 새로운 서비스 '틱톡라이트' 조사 착수. 작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 미국에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된 상태라 더욱 관심 집중. 내용과 파장을 살펴봄
🤷🏻무슨일?
•틱톡이 '틱톡라이트'라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
•이용자가 영상시청, 좋아요, 친구초대 등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보상프로그램
•포인트를 바우처, 기프트카드로 교환하는 방식
•EU, "틱톡라이트가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디지털서비스법(DSA)이란?
•작년 8월, SNS에서 허위정보·불법유해콘텐츠 유통을 막기위해 발효
•틱톡 등 19개 대형플랫폼은 DSA 특별감독 대상
•위반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부과
🚫틱톡의 위반 사항
•출시 전 의무사항인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 미제출
•보상기능의 중독성 위험
•미성년자의 보호 기능 부재
📋조사 내용
•DSA 준수 여부
•해당 서비스의 중독 위험성
•연령 확인 장치 존재 여
기시다 총리를 마중 나온 마크롱 대통령 (일본 내각홍보실 제공)• 일본과 프랑스가 '상호접근 협정'(일본명 '원활화 협정') 교섭 합의. 그
의미와 우려점을 정리해 봄
🧐 무슨 일?
•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 두 정상이 상호접근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시작하기로 합의
[https://www.mofa.go.jp/mofaj/erp/we/fr/pageit_000001_00595.html]
🔫상호접근 협정 : Reciprocal Access Agreement(RAA). 일본 자위대와 상대국 군대가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공동 훈련 진행. 재해 지원시 무기 등 장비 취급 가능🤔 RAA의 목적
• 상호 국가 방문 시 입국 심사 면제
• 상호 국가 방문 시 무기·탄약 반입 과정 간소화
• 일본 자위대 프랑스군의 공동 군사훈련
🗼 배경· 과정· 필요
•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영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