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CO2 감축에 진짜 효과 있나?

강혜원
강혜원
사진=연합뉴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제로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탄소배출권이란?
•탄소(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
•정부가 기업에 매년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해 줌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음
-테슬라, 작년 탄소배출권 판매로만 약 2조원 이익

🤷‍♂️탄소배출권 시장 급성장
•생성형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
-국제에너지기구(IEA), 2026년 전력 수요 1000TWh 이상 전망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
-마이크로소프트, 수억 달러 어치 구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가치 높아짐
-작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8810억 유로(약 1260조원)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ESG)에 따른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사업도 확장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소에 효과있나?
•기업은 배출 할당량을 초과한 온실가스는 정화 처리해 배출해야 함
•이 때 배출권 가격과 정화 처리 비용을 비교해 선택
-정화 처리 비용>배출권 가격: 할당량 만큼의 배출권 구매
-정화 처리 비용<배출권 가격: 할당량 만큼의 배출권 판매
•배출권 거래제의 이익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아닌 정화 처리 비용 절감에서 발생

참고: 매일경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