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기준이 됐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서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 재판부도 SK 측의 지적대로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재산분할액 1조 3천억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유지. 최 회장의 전 처 노소영 씨도 그렇더라도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이 이뤄진 것은 변함이 없다며 재산 분할 결론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2️⃣서울의대 집단휴진·의협 내일 파업

서울대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 일부가 오늘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 비대위측은 전체 교수 가운데 55%(529명)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힘. 다만 일주일 진료 조정일 뿐 언론에서 나온 ‘무기한 휴진’은 아니다고 확인. 내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국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음. 정부는 진료 거부는 법위반이라며 추후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

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감세론에 기재부는 수습 모드

어제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오늘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방향은 미리 공유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수습. 전문가 의견도 듣고 검토한 후 다음 달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 최 장관은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보완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 회피

4️⃣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최상목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힘.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휘발유와 경유 모두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결정. 이에따라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 41원, 경유는 리터 당 38원 각각 오르게 됨

5️⃣이종섭·임성근·박정훈 21일 청문회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함. 이날 청문회에는 이들 3인 외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전 국아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 3인 외에 나머지 인물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6️⃣유시민 '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음

7️⃣김정숙, '인도방문 의혹' 제기 배현진 고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 배 의원은 최근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셀프 초청’이었다며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3천여만원의 비용도 썼다고 주장

8️⃣국힘, 이재명 증인교사 의혹 대화파일 공개

국민의힘 박정훈(송파갑)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증인교사 의혹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이슈화를 시도.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전화 건 내용. 파일에는 이 대표가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있는 대로...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녹음돼 있음. 민주당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고 반문

9️⃣조국 ‘똥검’ 언급하며 “대검 감찰 기능 유명무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똥검'까지 있는 줄 몰랐다"며 대검의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적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법사위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한 것. 이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이 사건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었음

🔟푸틴 내일 방북 예상, 북러 안보협력 어디까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유사 시 자동군사 개입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지난 2000년에 맺은 조약엔 양국이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냉전 때에 근접한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도 푸틴의 방북이 북한에 역대급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