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R&D예산 2년 전 제자리인데 용산은 “최선 증액”

정부가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4조 8천억원 규모로 확정. 지난해 전례 없는 예산 삭감 파동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R&D 예산 규모를 원상복구한 셈.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증액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라”고 정부에 당부. 야권에서는 왜 깎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뒤치다꺼리 하느냐고 지적

2️⃣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고 이유를 설명. 김홍일 위원장은 야권이 방송3법을 개정하기 전에 8월 임기가 끝나는 MBC, KBS 이사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음

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조항 헌법불합치

방송인 박수홍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다시금 주목받은 형법 규정인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음. 가족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 사이에서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 것

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됨

5️⃣한 달 만에 원 구성 마치고 국회 본회의 개최

국회가 오늘, 22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여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음. 여당 국회부의장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6️⃣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교육부가 오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청사진을 발표. 현재 유치원은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은 12시간을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 이용할 수 있음. 또 무상 교육·보육 연령이 내년 5세부터로 확대되고 2027년까지는 3세부터로 확대될 예정

7️⃣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내달 중순께 최종결과 발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달 중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힘.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며, 다음달초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

8️⃣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조치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금지됨.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얼차려 금지를 결정했다면서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아 얼차려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

9️⃣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7월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오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언급. 다만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고민중이라고 부연

🔟"청년 인구 5명 중 4명은 미혼…20년 만에 3배로"

청년 인구 5명 중 4명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30대 초·중반 청년세대의 미혼율은 20년 전보다 3배가량 늘어났음. 30~34살 청년의 미혼율은 지난 2020년 56.3%. 20년 전 18.7%보다 3배 정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