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10개

1️⃣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출석의원 2/3를 얻지 못해 또 다시 자동 폐기됐음. 출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였음. 야당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이 민심을 배신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힘

2️⃣중앙지검장, 金조사 4시간 뒤에야 총장에 늑장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당시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팀의 조사보고를 받고도 이원석(검찰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당시 수사팀은 20일 밤 7시 40분쯤 이창수에게 김여사의 명품백 사건 조사 준비돌입을 보고했지만, 이창수는 이를 4시간 뒤인 밤 11시 16분에야 이원석에게 늑장 보고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수사팀의 일원인 김경목 검사가 상부에 제출한 사표가 이원석보다는 이창수의 보고 지연에 대한 항의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현재 대검은 당시 늑장 보고의 과정과 목적에 대한 진상을 파악중임. 또 이창수가 검찰 외부에서 조사를 할 경우 즉시 보고하라는 이원석의 지시를 어긴 경위도 진상 조사 대상임

3️⃣“이진숙, 법카로 영업? 새빨간 거짓"

•MBC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서울 중구 A호텔에서만 5천만원, 63빌딩 식당에서만 7500만원을 사용해하는 등 법카의 무절제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음.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이 법카를 영업활동에 썼고, 사적으론 1만원도 안썼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MBC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새빨간 거짓이라고 반박. 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진들을 만난데 사용했다는 것. 이진숙은 이사들을 만난적 있다면서도 법카로만 계산하진 않았다고 해명

4️⃣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소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음.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에 이상인의 직무대행의 직(職)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 시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임. 이상인 탄핵안 표결은 현재 방송4법 필리버스터 일정상 오는 2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됨

•이상인은 야당의 탄핵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26일 표결 직전 사퇴할 것으로 보임. 그렇게 해야 공석을 피하고 다른 후임자를 앉힐 수 있기 때문. 정부와 여당은 5인 체제의 방통위원회 위원들을 추가 선임하지 않고 여당이 앉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가동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MBC의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됨

5️⃣상속세 줄이고, 금투세 없애는 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은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아짐. 최저 세율 10%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은 1억원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짐.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내년에만 2조 3천억원으로 예상.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임. 종부세는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빠짐

6️⃣티몬·위메프, 지연 정상금 지급 방침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위메프만 정산지연금이 400억원으로 파악됨. 티몬은 알려지지 않음. 강남 본사에는 환불과 정산을 받기 위해 고객 및 입점사 관계자들 수백 명이 새벽부터 대기했음. 오늘 금융감독원은 피해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음. 위메프는 오늘 중으로 지연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티몬은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중이라고 설명

7️⃣서울 아파트값 5년 10개월 만에 주간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0.3% 상승폭은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8️⃣‘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인정 "일방 계약해지 부당"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이 손을 들어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를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토대로 법리를 적용해야 하고, 그렇다면 운전기사들이 쏘카에 고용된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오늘 판결했음.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9️⃣2분기 GDP, 1년 6개월만에 다시 역성장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음. 예상 밖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던 1분기와 달리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임. 한국은행은 다만 올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한은 전망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

🔟내년 중위소득 6.42% 인상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놓이는 가구의 소득을 보정한 것)은 609만 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인상됐음.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약자에 대한 복지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