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법인세 감면'... 기업 시큰둥한 이유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 상속세 혜택을 내놨음. 기업들의 반응 정리해봄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을 늘려 기업의 주식가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

🍦법인세 감면 혜택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 5% 감면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 금액을 5% 초과해 늘린 경우 감면
-배당이 적거나 없었던 기업에게 배당 확대를 유인토록

☔반응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에겐 오히려 차별정책
-배당 확대 유인 규모 자체가 작아 참여율 낮을 수도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한 기업이 배당을 15% 늘릴 때 법인세 세액공제는 5억원에 불과함

🥧상속세 개정·기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최대주주의 상속평가엑에 20%를 할증하여 과세)를 폐지
-재계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자 주가를 낮추는 경향이 있었음
-따라서 할증평가 폐지되면 기업가치 오를 것으로 예상

👀전망
•부자감세로 직결돼 법 개정에 난항 겪을 수도 있다는 분석
•전반적 증시 부양 모멘텀으로 작용하진 않을 듯

참고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