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불법촬영" 1년 14만건...제2의 쯔양 막으려면
•유튜버 '쯔양'이 당한 교제 폭력이 폭로돼 논란이 커지고 있음. 교제 폭력 및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알아봄
🤔무슨 일이야?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폭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
-최소 40억원을 빼앗겼고, 술집에서 강제 노동했다는 주장
•가해자를 형사고소했으나,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계속되는 교제 폭력과 불법 촬영 범죄
•작년 한 해,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자 568명(한국여성의전화)
-살해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여성들 숫자
•불법 촬영물 신고 1년 동안 14만건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피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피해자가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미국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체포·기소 가능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용의자를 특정해도 혐의 입증이 어려움
🧑⚖️제도적 대응 방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개정
-교제폭력의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교제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 고려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
•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