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만연...웹툰작가 비극 안 끝난다
•웹툰이 영화, 드라마 등 2차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계약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무슨 일?
•공정위, 웹툰 플랫폼 사업자 26개 중 7개에서 불공정 약관 행위 적발
•K-웹툰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웹툰 작가들은 여전히 불공정 계약에 노출
•웹툰 작가 800여 명 중 27.9%는 불공정 행위 경험
📑작가 착취로 만드는 K-콘텐츠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2023년 불공정 계약에 고통 호소하다 자살
•2019년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소송으로 법적 다툼. 2022년에는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 제기👉🏻웹툰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수면 위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업계
•작가로부터 최대 50% 유통 수수료 떼는 '수수료 갑질' 발생
•작품 수익 중 작가 몫은 10% 뿐
•최소 보장금 제도 논란
🔎
최소 보장금 제도(Minimum Guarantee) : 연재 기간 동안 납품한 작품에 매달 일정 금액을 선인세로 지급. 작품의 최종 수익에서 MG를 차감하고 남은 수익은 작가에게 추가 수익으로, 모자라는 수익은 다음 달 차감될 금액으로 이월
•신인작가의 경우 플랫폼에게 수수료를 내고도 플랫폼 노출빈도 적어 홍보혜택 받기 어려움
🤝공정위, 계약 문화 개선 약속
•공정위, "콘텐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처할 계획"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제재
•정산서 공개 의무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