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속히' 제재받을 듯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듯
👶양육비 이행법 개정
•여성가족부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함
-양육비 3000만원 이상 또는 3회 밀릴 경우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 부과
🔍양육비 개정, 배경은?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부모의 '법적 책임'
•그러나 10명 중 3명만 양육비 지급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3~4년이 걸려 포기하는 사례도
-정부가 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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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과거와 달라진 점?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짐
-과거: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향후: 이행명령→제재조치
•빠른 제재가 가능해 양육비를 빨리 지급하게 만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