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이 왜 합법이냐면...대법원이 정한 기준
•대법원이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이 적법하다고 판결
🤔무슨 일인데?
•대법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하면서 영장 없이 업소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인정
👮어떤 사건인데?
•단속 경찰관, 종업원과의 대화 몰래 녹음
•검찰, 해당 내용 법원에 제출
•업소측은 이 녹음의 증거능력 없다고 주장
👀
증거능력 : 엄격한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 증거능력이 있고서야 비로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인 증명력 판단
🧑⚖️각 심급별 판결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죄)
•2심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 능력 없음(무죄)
-몰래 녹음한 것은 진술인 기본권 침해
-영장 없이 사진 촬영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
-함정단속 과정의 성매매업소 촬영 및 녹음은 그 필요성 및 긴급성 인정 됨(원심파기환송)
😟논란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상의 인권 문제 제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