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청문회 연다...김건희·최은순 증인 채택

1️⃣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15번째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닷새만에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음. 재임중 15번째 거부권 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에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2️⃣6개 야당 긴급 규탄대회...“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임. 대통령이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재의 표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주자는 한동훈 국힘 당대표 후보의 의견은 “특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3️⃣국회 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김건희 증인 채택

국회 법사위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국민청원 절차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퇴장

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소환

검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음. 작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 경쟁 국면에서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함. 김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임

5️⃣15일까지 사직 처리 안하면 내년 전공의 감축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수련병원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임용을 위한 결원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으면 내년도 모집 정원을 감원하겠다고 경고

6️⃣종부세 70% 내는 상위 1% 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은 49만 5천명. 모두 4조 2천억원이 걷힘. 이 중 70%를 상위 1%(5천명)가 부담. 1인당 평균 835억 2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평균 5억 8천만원 씩 종부세를 낸 셈. 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완화의 수혜가 바로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7️⃣시청 역주행 가해자 “일방통행 몰랐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음. 이에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빨리 빠져 나가려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음.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는 입장

8️⃣급발진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검토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 설치 의무화 대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기로 함

9️⃣냉면 등 5개 메뉴 외식비 또 올라

서울 지역 대표 외식 메뉴 가운데 냉면과 김밥·자장면·칼국수·비빔밥 등 5개 품목 가격이 또 올랐음. 냉면 가격은 5월 1만1692원에서 지난달 1만1923원으로 오름. 초복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1만7천원에 육박

🔟최저임금 노동계 "1만2천6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동결을 주장. 최종 결정은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