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등, 오늘 이슈 요약

📅2024년 2월 27일

• 어제(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사직서 낸 전공의 81%(9909명)
• 이 중 73%(8939명)이 의료 현장 이탈
• 주요 병원, 외래 진료 · 입원 · 수술 등 절반 정도 축소
• 정부, 사직서 수리 안해, 의사들에게 면허 정지로 대응하는 등 압박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일부 병원 전공의 복귀하고 있다" 주장
• 전공의 자리 대신한 전임의와 교수들, 한계 봉착

👊정부, 여전한 강경 대응

•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 완료됨

🥕정부, 와중에 당근도 준비 中  

• 의사들의 의료사고 처벌 축소 요구에 응하여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공개
• 오는 29일 공청회 여는 등 논의 거쳐 보완 예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란

•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 줄여주는 것이 목적
•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 공제' 가입하면 의료과실 있어도 공소 제기 불가
•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