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변경, 환영받을 이유

[사설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의원에 적용할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체계를 일부 변경. 2001년 도입된 의료수가는 의료 행위마다 정해진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 이 단가는 의료기관별(병,의원)로만 차이를 뒀음. 의료기관 내에선 의료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인상됐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나 장비를 쓰는 단순 검사나 같은 수가가 정해져. 정부의 이번 의료수가 체계 개편은 꼭 필요한 필수·중증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조정했음. 앞으로는 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수술해야 함

한국의 의료수가는 OECD) 평균보다 낮음. 의사들이 진료 횟수를 늘리고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은 줄이는 이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대가를 높이는 게 불가피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 합리적 방안을 더 모색해야(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