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스파이 사태에 "문정부 탓"...사실일까?

권민철
권민철

1️⃣중부지방 '물폭탄', 오늘은 남부지방에 120mm 예보

•중부지방에 이틀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이틀 동안 600㎜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 파주의 한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선 고립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이 보트로 구조됐음

•경기 남부 오산과 평택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고 안성의 한 낚시터에서는 폭우 속에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됐음. 한강 수위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등이 통제되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음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음.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비가 더 이어지겠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리겠음

2️⃣오늘 채상병 1주기 추모식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오늘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진행될 예정.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도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음

3️⃣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1주기인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를 개최.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는 것. 대통령실은 위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참 방침

4️⃣용산, 스파이 사태에 문정부 탓...공소장에는?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때 일”이라고 둘러댄 것을 놓고 비판이 일고 있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테리의 혐의가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2건, 윤석열 정부 20건인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나있다고 지적. 그는 “윤정부 1년 만에 앞선 정부 9년을 합친 것과 혐의 숫자가 같아진 이유는 쫓기듯 성급하게 활동하다 보니 외부에 활동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

•박지원 의원도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 해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

5️⃣바이든, 이번 주말 '사퇴' 가능성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후보 사퇴론'에 가세하자 '이번 주말 중 사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 바이든이 사퇴할 경우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

6️⃣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1인 체제'로 방송장악 강행"

전국언론노조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음. 언론노조는 김홍일 전 위원장 사퇴 뒤 유일한 상임위원으로 남은 이 대행이 방통위법상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데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결정한 건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두 차례나 지적했는데도 '1인 체제'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7️⃣행안위 '1인당 25만원' 법안 야 단독으로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8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음. 국민의힘은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반발

8️⃣사직전공의 7천여명...빅5 전공의 92% 사직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전공의의 절반을 넘는 7648명이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음. 수도권 5대 종합합병원의 경우 92%인 3천여명이 사직 처리. 정부는 하반기 수련모집 지원 때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던 사직 전공의가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9️⃣'부도 직전' 우크라, 전쟁비용 증세 추진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음. 올해 국방 지출을 16조 5천억원 늘리기로 하면서,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 세율을 5.0%로 인상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이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EU 집행위원장 연임 성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5년 연임을 확정 지었음. 2019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에 선출됐던 그는 재선에도 성공하며 또 한 번 '여성 최초' 새 기록을 세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