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김용원의 인권위원장 응모에 우려

[사설요약]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메리 롤러)이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음.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이 작년 10월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손배 소송을 낸 것을 지적. 윤 일병의 유족들이 사건진상요구를 각하한 김용원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김용원이 건조물 침입으로 고발한 것을 문제삼은 것

김용원의 행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그는 인권위와 인권단체를 향해 "좌파 해방구", "인권장사치" 등의 막말을 일삼았음.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했음. 또한,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이후 채상병 사건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음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위원장 선출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음. "한국의 인권위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였지만, 2022년 5월 이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 김용원은 차기 위원장 공모에 지원했음. 유엔도 우려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됨(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