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철회하나? 유엔, 한국정부에 질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 진행. 다양한 우려가 나옴

❓ 유엔의 지적
•UN: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의향 있나?
한국정부: 여가부 기능 축소 아님, 효율 위한 것
•UN: 차별금지법 왜 입법 안 하나?
한국정부 :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 필요
•UN: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한 의견은?
한국정부 :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검토가 우선
•UN: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승인 왜 안 하나?
한국정부 : 모자보건법 14조로 적용 중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
UN: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한국정부 :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국제공조, 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한 노력 중

👨‍🏫정부대표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 여성 권익보호·지원강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대응 강화

💁‍♀️민간대표
•윤 대통령 위원회 권고 이행❌, 젠더 정책 후퇴 중
•차별금지법 채택 진전❌
•여성가족부 폐지 중단해야
•가정폭력 대응 지원⬇️, 비혼모 지원금 수급 어려움
•탈북 여성들 임금 차별 및 가정폭력 피해 심각

👩‍🏭UN의 주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 대책 마련
•가정폭력 처벌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그래서 어떻게 한대?
•여가부 관계자 "한 달 후 최종 권고사항 나오면 관계 부처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