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 사태' 대책에서 빠진 3가지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발표.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대책 요약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하지만 출산 기피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 빠져있다는 지적

😒빠져있는 것
•출산 결정권을 지닌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
-노동시장과 노동시간의 변화없이, 일·가정 양립 방법 논의는 어불성설
•청년 세대 안의 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청년들은 고용보험 미가입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불가능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
-여성 불평등 대책 없이 인구 늘리기에만 초점

👀전문가 조언
•"국가의 자녀 수 계획, 출산 장려 지원 자체에 반감 느끼는 젊은이들 있음"(전윤정 입법조사관)
•"국가로부터 보호 못받는 삶에 대한 불안이 아이에 대한 욕구도 앗아가”(신경아 한림대 교수)
•"가임기(25~49세) 뿐 아니라 더 어린 연령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세워야"(최은영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