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낮출 10개 방법? 양치기 소년될라
• 사과·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이 인플레이션 주범의 하나로 꼽힘. 농산물 가격 폭등은 다름 아닌 유통 비용 때문. 그래서 정부가 유통 비용을 빼기 위한 10대 대책을 내놓음.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
🧐 무슨 일?
• 농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 4대 전략 10대 과제 중점 추진 계획
| 4대 전략 | 10대 과제 |
|---|---|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1️⃣도매시장 內 경쟁 확대 2️⃣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3️⃣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 4️⃣판·구매자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5️⃣경쟁력 있는 판·구매 주체 6️⃣법, 조직 등 인프라 구축 |
|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 7️⃣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 강화 8️⃣물류기기(파레트) 시장경쟁 확대 |
|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 9️⃣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新 소비 문화 정착 🔟유통업체 간 경쟁 활성화 |
🧐 핵심 내용
• 도매 법인 지정기간(5~10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성과 부진 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 품목별 품질 등급규격 반영해 가격 공시
•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 9개 중앙도매시장 위탁수수료(7%) 적정 여부 점검
• 온라인도매 시장 5조원 규모로 육성 및 수수료 인하 유도
👉이들 대책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하겠다는 목표
👉유통비용률(유통비/소비자가격) 50%(22년)→40%(27년)
🔍 믿을 수 있을까?
•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유사
• 그러나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은 10년새 되레 증가
👉43.9%(12년)→44.8%(16년)→46.7%(18년)→49.7%(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