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해상 운임 대란으로 인한 '물류 비상사태 3단계' 돌입이 코앞에 다가옴

💸해상 운임 대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3714 기록
-2022년 말부터 1000수준이었는데 반년 사이 3배 급등
•중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박스 대여료 급등
-6개월 사이 500달러→1700달러 급증 (중국~네덜란드 기준)
•홍해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악재 겹쳐 비용 급등

📦컨테이너까지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 박스까지 중국에 쏠리고 있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때문
•한국 기업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구하려 해도 못 구하는 상황
-부산항→뉴욕항 출항 일주일 전 A화물운송 기업 계약 취소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수입업자들의 알리·테무 사재기도 한 몫

🚨물류 비상 사태 3단계 코앞?
•수출 위한 컨테이너선 비용이 치솟았지만 1~2초만에 예약이 끝나는 상황
•기업 47%는 운임 급등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예견하기도
•4일(어제)부터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연합뉴스•불경기 속 임금체불 규모가 커지며 상반기 체불금액이 1조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됨

💸무슨 일?
•올해 1~5월 임금체불액은 9047억원
-이 추세라면 6월까지 1조 856억원 전망
-1분기 체불임금 발생액 작년대비 40% 증가
•작년 역대 최대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 기록 경신

😭이유는?
•3고 현상에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 심각해지며 임금지불 능력 낮아진 사업장 증가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임금 체불 사업장 수는 유사하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체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위·상습체불 사업주 규제하는 임금체불방지법 발의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미지급 임금에 지연 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포함

참고: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1979?sid=102], 중앙일보
[https://www.jo

©연합뉴스•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30대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패닉바잉 현상이 재현될 거란 우려 나옴

🏢패닉바잉: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현재 가격과 가치에 상관없이 물품을 사들이는 현상📈아파트 값, 어떻길래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일주일 전보다 0.18% 상승
-2021년 10월 4일(0.19%)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아파트값은 최고가(2021년) 대비 평균 81%까지 떨어졌다 올해 94%로 회복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27억원(2021) → 19억원(2022) → 25억 7000만원(2024)

😨패닉바잉, 30대 몰려온다
•패닉바잉이 위험한 이유는 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를 부추기기 때문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매수가 늘어나며 집값이 오름
•패닉바잉이 극에 달했던 2020~2021년엔 빚을 영끌해 집을 산 30대가 대폭 증가

🤔패닉바잉과 조금 다를 수

©연합뉴스•과학저널 기여도가 높은 고급인재들이 빠져나기만 하고 유입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OECD 통계로 본 인재 기여도
•한국을 떠나는 과학인재의 과학저널 기여도는 1.69
-미국과 동일. 프랑스(1.66), 캐나다(1.65), 일본(1.55)보다 높음
•한국에 들어오는 과학인재의 과학저널 기여도는 1.41
-미국(2.16), 프랑스(1.66), 캐나다(1.66), 일본(1.44)
•들어오는 인재보다 나가는 인재의 기여도가 높은 것

💸인재 유출 이후의 상황
•한국 이공계 인재들은 매년 약 3만명씩 해외로 나가며 외국인이 자리 채움
•4대 과학기술원의 박사후연구원 4명 중 1명은 외국인임
-인도 제외하면 과학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국가 출신이 대부분
•이 학생들마저 과학기술 연구를 전폭 지원하는 미국·중국에 뺏길 위기

😭각국의 인재 유출·유치 대응
•중국도 인재유출 많고 유입 적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함
-'최우수 신진 과학자'에 선정된 이에게 15년 간 약

©연합뉴스•국가총부채가 11년이 채 되지 않아 2배로 늘어남. 나라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 나옴

💸한국 총부채
•경제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가 작년 6000조원 돌파
-기업 2734조원, 가계 2246조원, 정부 1053조원 순으로 늘어남
•2013년 1분기 처음 3000조원 넘긴지 11년만에 빚이 2배 급증

📈양도 문제지만 속도가 더 문제
•GDP 대비 국가총부채 규모는 269.8%. G20 중 5위
-10년 전만 해도 9위였는데 10년 새 국가총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
•특히 정부부채 증가폭은 지난 10년 동안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함

😨늘어가는 걱정
•저출산고령화로 이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전망
•한국의 세수는 부진한데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계속 증가한 때문

참고: 조선일보

©연합뉴스•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이들은 적은 것으로 드러남

📈기업의 탈조선, 얼마나?
•4년(2017~2020년) 동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 수는 1만 2000개
•같은 기간 국내로 되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52개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 기업은 4곳에 불과함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는 반대되는 말
🙁한국에 영향은?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17%는 한국기업이 만든 것. 해외 기업중 1위
•반면 2023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은 전년대비 28% 감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많은데 국내 일자리를 줄어드는 것

🚨정부 정책, 잘 가고 있나?
•우리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해주지만 기업을 붙잡기엔 역부족
•'기업 밸

©연합뉴스•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년 새 18% 줄어들었음

🏢주택도시기금
•청년·신혼부부·직장인 등 서민의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사용

💡기금 고갈 적신호?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3년 새 18.4%(20조원) 감소
-2021년 116조 9141억원 → 2023년 95조 4377억원

👁‍🗨전망은?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출시돼 기금쓸 곳은 더 많아짐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최근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에 착수

참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3011194916038], 에너지경제
[https://m.ekn.kr/view.php?key=2024062502016319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