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법을 바꾸다🔁읽는시간을 줄이다⏬
숏컷뉴스는 카톡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카톡으로 배달해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TsJzxcg
ⓒ노컷뉴스•지난 25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1999년 세법 개정 이후로 25년만에 상속세를 감세하기로 함. 이 내용과 함께 종부세
개편은 왜 빠졌는지, 이 밖에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도 정리해봄
ℹ️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하향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최저 세율 10% 적용을 받는 상속·증여자산 가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
•누진 공제액 1000만원씩 상승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변경
•자녀 상속세 인적 공제 기준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됨
💎여야 간 입장 차이
•정부와 여당: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야당: 자산 격차를 공고히 하는 부자 감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유예됨
•현행 방식: 부동산 보유세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납부
-이중 과세라며 재산
폴 왓슨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셰퍼드(시셰퍼드 코리아 인스타그램 캡처)•세계적인 고래잡이(포경) 반대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 '시셰퍼드'의 창설자
폴 왓슨이 체포됐음. 그의 신변 인도 문제를 놓고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중. 이유를 알아봄
☠️시셰퍼드?
•1977년 과격 환경운동 주창하다 그린피스로부터 제명당한 폴 왓슨이 설립한 단체
-포경산업 반대 활동이 주된 목표
-과격한 반포경 운동으로 일각에선 테러단체로 취급
-1980년 포경선 시에라호 침몰시킨 전적
•한국에서도 '시셰퍼드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활동
🎣일본의 추격
•주요 포경국인 일본이 2010년 조업 방해 및 기물파손 등 혐의로 2012년 인터폴에 왓슨 적색수배 요청
•그린란드(덴마크령) 경찰, 지난 22일 누크항에서 폴 왓슨 체포
-일본 포경 모선 캉게이마루 호의 활동 감시중 체포됨
🐋국제사회 여론
•반 포경국인 프랑스, 47만 5000만명이 왓슨의 즉각적 석방 탄원
•엘리제궁, "왓슨이 일본에 인도되지 않도록 덴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전원의 동의로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앞서 한 차례 등재 보류된 바 있는데, 한국이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한 이유를 살펴봄
💡사도광산: 에도시대부터 운영된 일본 최대의 금광산. 태평양전쟁 이후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1000여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돼 노역을
했던 곳📖그동안 사도광산 등재가 보류됐던 이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 사항 때문
①에도 시대 이후까지 세계문화유산 대상 시기에 포함 할 것
-일본은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대상 기간을 에도시기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 강제 노역 시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
②사도 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전시 전략과 시설 갖출 필요
③제시한 유산 구역 일부를 완충 구역으로 변경하고 완충 구역 내에서 상업 광산 재개하지 않을 것
💡완충 구역 : 유산구역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유산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연합뉴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제로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탄소배출권이란?
•탄소(온실가스
[https://nmsc.kma.go.kr/homepage/html/base/cmm/selectPage.do?page=static.satllite.greenHouseGasTab]
)를 내보낼 수 있는 권리
•정부가 기업에 매년 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해 줌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음
-테슬라, 작년 탄소배출권 판매로만 약 2조원 이익
🤷♂️탄소배출권 시장 급성장
•생성형 AI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
-국제에너지기구(IEA), 2026년 전력 수요 1000TWh 이상 전망
•빅테크 기업은 더 많은 전력 소비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
-마이크로소프트, 수억 달러 어치 구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가치 높아짐
-작년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는 881
ⓒ연합뉴스•미국 의류 브랜드 폴로랄프로렌가 한국 고객들의 직구를 금지. 이에 따라 '폴로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
❓무슨 일?
•폴로랄프로렌, 한국에서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 못하게 차단
-미국 주소 입력해도 한국 홈페이지로 자동 전환
-나이키, 타미힐피거도 동일한 현상
•배송지 확인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미국 카드만 사용 가능
•결국 한국에서 직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
직구 차단 목적
•한국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랄옥스퍼드셔츠의 미국가격은 169,000원, 한국가격은 219,000원
•즉, 같은 제품을 한국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직구 방치시 '한국 프리미엄'(한국 가격) 사라질 우려
결과적으로 한국 직구가 자사 매출 축소로 이어진다는 판단
🛡️폴로고시
•미국에서 폴로 제품을 구매해 오는게 고시만큼 어렵다는 의미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홈페이지 우회 접속
•신용카드 제한은 아마존페 활용이나 대행업체 결제로 우회
🚫폴로의 직구
©연합뉴스•아이를 낳으면 주택 마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는 '신생아특례대출' 실적이 저조. 이유를 알아봄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주택마련 대출 시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 정책
-금리는 최저 1%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전세금 대출
-신생아 버팀목 대출은 주택매매 대출
•총 재원으로 31조 9790억원 마련
👶🏻대출실적
•5개월 동안 마련된 예산의 12.5%만 대출됨
-디딤돌 대출은 10.9%, 버팀목 20%만 공급
•2~3개월간 1조를 넘겼으나 이후 감소세
-1조 684억원(4월) → 8313억원(5월) → 7163억원(6월)
🤔대출 저조한 이유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출산 유인 한계
•출산가구에 대한 예측 빗나간 때문
-국토부는 올해 출산가구 23만 4000명으로 보고 예산 책정
-그러나 1~5월 사이 출생아 수는 총 9만 9069명에 불과
•"신청할 사람들은 이미 다 신청해 수요 정리됨"(은행 관계자)
참고: 한국일보 [https://n.new
ms 클라우드 오류로 길게 늘어선 발권 대기 승객들 / 사진=노컷뉴스•지난 19일 '사이버 정전'으로 인해 CSP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기업(MSP)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대 CSP(아마존웹서비스·MS애저·구글 클라우드)가
시장의 70% 점유. 국내에는 네이버클라우드, SK브로드밴드, KT 등이 있음🤔사이버 정전 사태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세계 주요 산업과 서비스 분야 시스템 마비
•금융기관(JP모건체이스·노무라홀딩스·뱅크오브아메리카) 로그인 불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발권·예약 시스템 먹통
💁문제점
•극소수 빅테크 CSP 3개 기업에 기업의 70%가 의존
•단일 클라우드에 의존하면 시스템 오류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대안은? MSP!
•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자
•재해 복구부터 재난 상황
©연합뉴스•K팝 가수들의 앨범 발매 직후 경쟁이 팬들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무슨 일?
•아이돌 '4세대'시대가 열리며 초동 경쟁이 과열됨
💿4세대 아이돌 : 2022년부터 활동한 아이돌. 투어스, 르세라핌, 케플러, 엔믹스, 아일릿, 뉴진스, 등
초동: 일본 음반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로, 앨범 발매 첫 주 판매량을 뜻함•K팝 팬덤은 경쟁을 부추기는 상술때문에 과소비와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케이팝레이더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3069200005?input=1195m]
)
📊초동이 뭐길래
•한국 음반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
-그룹의 성장세, 팬덤의 충성도 [https://www.news1.kr/entertain/music/5079222]를 나타냄
•연간 실물 앨범 판매량 급증
[https://www.nocutnews.co.kr/news/6142619?utm_sou
©연합뉴스•세계적 관광지들이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음. 이에 대응해 일부 지역에선 안티투어리즘이 확산 중임
🤔무슨 일?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치솟음
-수요 과잉에 의한 현지인들의 일상이 파괴
•외국인 관광객을 기피하는 '안티투어리즘'이 확산
💁스페인의 사정
•인구 4700만명, 관광객 8000만명
•오버투어리즘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림
-관광객 폭증으로 소음 증가, 임금 하락, 주택 가격 상승 등을 초래했다고 불만
•바르셀로나 당일치기 크루즈 승객에 관광세 인상하여 부과하기로 결정
💰이제는 익숙한 관광세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세 50달러 수준으로 인상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25050742]할 예정
•이탈리아 베네치아 내년부터 관광객에 하루 10유로의 입장료 도입
•일본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요금에 세금을 징수하는 지방 정부가 늘어남
-도쿄도 오사카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유출한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받음
ℹ️알리의 개인정보 유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 해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
•중국 판매자 18만 여곳에 한국 이용자 80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한 이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제공받는 자 등의 고지 의무 위반
•회원 탈퇴 메뉴 찾기 어렵게 만들고, 계정 삭제 페이지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리 제한
⚠️별도로 내려진 시정명령
•국내 고객 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때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정보 보호 계약에 반영해야 함
•한국 e커머스 기업들의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제공해야 함
🛒다른 C-커머스들은?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 온 테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설요약]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상위 1% 이내의 우수 학생들이 모두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고함. 자연계열 수능성적 상위 488명, 내신
1.06등급 이내의 125명 모두가 의·약대로 진로를 선택. 컴퓨터 반도체 물리 등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한 최상위 인재는 0명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 글로벌 반도체·인공지능(AI)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블랙홀' 현상은 '이공계 엑소더스'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도 이탈한 1006명도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 이로 인해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의 인재 부족 현상이 발생
'묻지 마 의대행'은 높은 기대 수입과 연계되어 있음. SKY(서울·고려·연세대) 석·박사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비슷한 연차의 의사 연봉은 평균 2억3070만원. 이공계 병역특혜도 줄어들면서 많은 두뇌들이 '탈한국'을 선택. 의료개혁과 함께
획기
[사설요약]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리고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다. 법원은
박영수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원의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포르셰 차량을 빌렸으며, 86만원의 수산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
박영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의견서를 냈음. 그러나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 기소 뒤에도 박영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원은 “특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판시
특검으로서 고검장급 공직자 대우를 받던 박 전 특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생기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놨다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부정당한 것.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 등 여러 재판도 받고 있음. 더 이상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