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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요약)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초강력 부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 기존 부처들의 조직 포기 거부가 예상됨. 따라서 인구전략부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함
더욱이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됨.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못 낸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함.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함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함
(중앙일보 사설요약)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본격화할 때 성장한 1964~74년생. 모두 954만명. 인구의 18.6%.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이들의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34년까지 연 0.38%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추정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와 달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욕이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남.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일본은 2006년 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음.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에게도 매력적.
결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임
(한겨레 사설요약)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규정. 또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장관의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실체와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국방부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외압 행사의 정황은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음.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요구엔 귀 막은 채, 이 같이 주장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국민적 의구심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격
정 실장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도 거듭 확인함. 특검 추천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임
(동아일보 사설요약)
정부가 어제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음.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윤 대통령으로서는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월 말 영수 회담을 가진 것 외에는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 힘 대 힘으로 야당과 대결하겠다는 뜻
대통령실에는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5선 의원 출신.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이 이미 여럿
포진해 있는 만큼 야당과 폭넓게 접촉하려면 이들을 활용하면 될 일. 단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장관 자리 하나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함
1️⃣홍보수석 “尹 이태원 언급, 尹에 직접 확인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놓고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질문 응답이 오감. 다음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도운 홍보수석간 질의 응답의 일부;
🔹이소영: 해당 언급이 왜곡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에게 확인해 나온 것인가?
🔸이도운: 그렇다.
🔹이소영 : 무엇이 왜곡인가?
🔸이도운: 이미 발표한 성명에 들어있다.
🔹이소영 : 성명에는 ‘대통령은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사례를
들어보라.
🔸이도운: 많은 언론이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해당 내용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내용이다.
2️⃣野 "02-800 발신지" 묻자 대통령실 "보안사항"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작년 7
©연합뉴스•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를 선물받음. 이러한 동물외교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논란
🐶동물외교 관행
연도내용2000남북, 진돗개와 풍산개 주고받음2008중국, 멸종위기종 따오기 한국에 기증2016중국,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대여 형식으로 선물
2018북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선물2024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2마리 선물🧐어떻게 기르나
•관저에서 기르다가 동물원 등 외부 시설로 옮기는 경우 대부분
-알라바이: 일정 기간 관저에서 생활하고 이후 성장 상황에 따라 서울대공원에 옮길 예정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기르다 2031년 전까지 중국에 반환 예정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지내는 중
❣️긍정론(소프트파워)
•귀엽거나 특이한 이미지의 동물로 역사·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선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존경과 권력 표현)
•멸
ⓒ연합뉴스•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다이소 유통을 중단함.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동성제약이 '세븐에이트' 다이소 출하 중지
•약국 판매 가격이 다이소 가격보다 비싸 약사들의 불만이 컸던 때문
-약국은 7~8000원, 다이소는 5000원
👨🏻⚕️약사들의 불만
•동성제약이 약국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제품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불매 운동 거론
•대한약사회가 중재에 나섬
🛍️일부 소비자들도 불만
•약국 측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오인함
-약국이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
🧴진짜 동일 제품인가?
•약국과 다이소 제품, 겉보기엔 똑같지만 차이가 있음
-성분 : 약국 제품은 모발 보호 성분 함유, 다이소는 해당 성분 미함유
-구성품 : 약국 제품은 빗 등의 구성품 포함, 다이소는 미포함
🏥결국 다이소에 판매중단
•기존에 이미 납품된 제품도 전부 회수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포장을 바꿔 재출시 예정
참고: 뉴시스 [https://www.newsis.c
©연합뉴스•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이들은 적은 것으로 드러남
📈기업의 탈조선, 얼마나?
•4년(2017~2020년) 동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 수는 1만 2000개
•같은 기간 국내로 되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52개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 기업은 4곳에 불과함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는 반대되는 말
🙁한국에 영향은?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17%는 한국기업이 만든 것. 해외 기업중 1위
•반면 2023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은 전년대비 28% 감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많은데 국내 일자리를 줄어드는 것
🚨정부 정책, 잘 가고 있나?
•우리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해주지만 기업을 붙잡기엔 역부족
•'기업 밸
© 연합뉴스•폭염으로 극한기후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이런 기상이변이 금융 시장에도 영향 미침
⛈️기상이변
•월 별 세계 기온 사상 최고 기록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상승
-지구 평균 기온 1.5도 오르면, 기상이변이 8.6배 늘어남
•이미 미국, 중동 등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사상자 속출
-한국도 온열질환자 수 전년 대비 80% 증가
♨️이상기후, 경제엔 어떤 영향?
①물가 상승
•2035년까지 온난화·폭염으로 식품물가 연간 최대 3.2% 증가 예측
②보험업계에 영향
•전 세계 보험 지급액은 1300억 달러(약 181조 3240억)
-기후리스크로 보험사 손해율 높아지면 피해는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소비자에게 전가
③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발생
•기상이변 피해 복구 위해 가계 예금 인출 늘리면 은행 유동성 급격히 악화
•유동성 확보 위해 보유자산 매각하면 자산 가격 폭락, 시장 유동성 고갈 등 악순환
④글로벌 공
•국내 최대 규모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1일 공식 폐광함. 이 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정리해봄
🧐태백 주민들의 수입
•태백지역 근로자 43.4%가 월 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월 평균 360만원 이상의 임금자는 6.4%로 최하위권
-서울 강남(28.1%)의 1/5
🫥태백의 일자리
•태백시민 중 취업자는 총 2만2,000여명
-태백 지역 내 취업자는 1만8,000여명
-4,000여명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타 지역으로 통근
•태백의 노동수요자 자급률은 81.8%, 강원 18개 시·군 중 가장 낮음
🙈장성광업소 폐업의 의미
•장성광업소= 태백시 GRDP(지역내총생산)의 13.6% 차지
•매년 1,975억원의 인건비, 약 600억원 규모의 가계지출 창출
•폐광에 따른 태백시 전체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규모
🤔지역 소멸의 신호탄
•상가 폐업 등 2차적 지역경제 피해 불가피
•실직 직원들 인구 유출 불가피
•
©연합뉴스•6·25 참전 생존 유공자는 3만 8548명. 평균연령은 93세. 이들이 받는 참전수당이 병사들 월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고 함
🤔참전 수당 얼마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42만원
-5년간 10% 오름
•여기에 광역·기초단체별로 별도의 참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217곳에서 지급
-서울 성북구·강북구, 부산 서구·동래구 등 9개 지자체는 0원
🗺️광역단체의 수당
•평균 20만 5000원
•최고액 지급하는 광역단체는 '충남', 최저는 '전북'
지역참전수당(원)충남41만7천강원28만9천경남26만8천부산13만6천광주13만전북12만7천(출처: 세계일보)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합해도 많아야 100만원
-참전용사 최소 생활비 168만 700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음
•참전수당은 유족 승계 안되 유족들이 생활고 겪는 경우 多
참고: 중앙일보 [
©연합뉴스•총선이 끝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관장 인사가 두 달 반째 진행되고 있지 않음. 무슨 문제인지 알아봄
😲현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다수가 기관장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공기업 32곳 중 16곳은 기관장 임기 종료 후 교체안됨
-공기업 일부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0곳은 공석 상태
-준정부기관 11곳도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문제점
•공공기관은 정책서비스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함
•기관장 없는 기관은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어려움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들은 적극적인 리더십 실현이 어려움
👀왜 늦어질까
•공공기관장 선임은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침
•대부분의 기관이 1단계인 임추위 구성도 못한 상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구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①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②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③이사회 의결
④관계 장관 제청
⑤대통령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