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사전청약까지 마친 아파트들이 돌연 시공이 취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음. 무슨 일인지 알아봄
🏢사전청약이란?
•착공후에 입주자 모집하는 본청약보다 2년 먼저 청약 당첨자 선정하는 제도
•집값 급등시기 시장 안정 목적으로 2009년 도입
•그러나 입주지연, 사업취소 등 피해발생되자 폐지
•2021년 부동산 버블로 부활했으나 같은 문제 반복 중
•결국 지난 5월 정부가 전면 폐지
✍️최근 사업취소 사례
•6월 28일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사업 취소
•공사비가 급상승한 탓에 시공할 업체를 찾지 못한 때문
•1월 인천 서구 가정2지구도 사전청약 당첨 200가구 계약 해지 통보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 취소시 기회비용 발생
📖원인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청약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돼 분양가 인상에 한계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시공비가 많이 올라 분양가 인상에 한계
•토지비 납부하지 못하거나 시공사 못 구
©연합뉴스•국가총부채가 11년이 채 되지 않아 2배로 늘어남. 나라빚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 나옴
💸한국 총부채
•경제3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가 작년 6000조원 돌파
-기업 2734조원, 가계 2246조원, 정부 1053조원 순으로 늘어남
•2013년 1분기 처음 3000조원 넘긴지 11년만에 빚이 2배 급증
📈양도 문제지만 속도가 더 문제
•GDP 대비 국가총부채 규모는 269.8%. G20 중 5위
-10년 전만 해도 9위였는데 10년 새 국가총부채가 대폭 늘어난 것
•특히 정부부채 증가폭은 지난 10년 동안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2위에 달함
😨늘어가는 걱정
•저출산고령화로 이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전망
•한국의 세수는 부진한데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계속 증가한 때문
참고: 조선일보
ⓒ연합뉴스•동성제약이 염색약 '세븐에이트'의 다이소 유통을 중단함. 이유를 알아봄
🤔무슨 일?
•동성제약이 '세븐에이트' 다이소 출하 중지
•약국 판매 가격이 다이소 가격보다 비싸 약사들의 불만이 컸던 때문
-약국은 7~8000원, 다이소는 5000원
👨🏻⚕️약사들의 불만
•동성제약이 약국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제품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불매 운동 거론
•대한약사회가 중재에 나섬
🛍️일부 소비자들도 불만
•약국 측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오인함
-약국이 동일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
🧴진짜 동일 제품인가?
•약국과 다이소 제품, 겉보기엔 똑같지만 차이가 있음
-성분 : 약국 제품은 모발 보호 성분 함유, 다이소는 해당 성분 미함유
-구성품 : 약국 제품은 빗 등의 구성품 포함, 다이소는 미포함
🏥결국 다이소에 판매중단
•기존에 이미 납품된 제품도 전부 회수
•다이소 전용 제품으로 포장을 바꿔 재출시 예정
참고: 뉴시스 [https://www.newsis.c
©연합뉴스•한국을 떠나는 사람과 기업은 늘어나는데 돌아오는 이들은 적은 것으로 드러남
📈기업의 탈조선, 얼마나?
•4년(2017~2020년) 동안 해외로 이전한 기업 수는 1만 2000개
•같은 기간 국내로 되돌아온 리쇼어링 기업은 52개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올해 5월까지 리쇼어링 기업은 4곳에 불과함
↩️리쇼어링: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것. 저렴한 인건비를 이유로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오프쇼어링과는 반대되는 말
🙁한국에 영향은?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 중 17%는 한국기업이 만든 것. 해외 기업중 1위
•반면 2023년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고용 계획은 전년대비 28% 감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많은데 국내 일자리를 줄어드는 것
🚨정부 정책, 잘 가고 있나?
•우리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해주지만 기업을 붙잡기엔 역부족
•'기업 밸
© 연합뉴스•폭염으로 극한기후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 이런 기상이변이 금융 시장에도 영향 미침
⛈️기상이변
•월 별 세계 기온 사상 최고 기록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상승
-지구 평균 기온 1.5도 오르면, 기상이변이 8.6배 늘어남
•이미 미국, 중동 등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사상자 속출
-한국도 온열질환자 수 전년 대비 80% 증가
♨️이상기후, 경제엔 어떤 영향?
①물가 상승
•2035년까지 온난화·폭염으로 식품물가 연간 최대 3.2% 증가 예측
②보험업계에 영향
•전 세계 보험 지급액은 1300억 달러(약 181조 3240억)
-기후리스크로 보험사 손해율 높아지면 피해는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소비자에게 전가
③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발생
•기상이변 피해 복구 위해 가계 예금 인출 늘리면 은행 유동성 급격히 악화
•유동성 확보 위해 보유자산 매각하면 자산 가격 폭락, 시장 유동성 고갈 등 악순환
④글로벌 공
©연합뉴스•총선이 끝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공기관장 인사가 두 달 반째 진행되고 있지 않음. 무슨 문제인지 알아봄
😲현황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다수가 기관장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공기업 32곳 중 16곳은 기관장 임기 종료 후 교체안됨
-공기업 일부 ㈜강원랜드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20곳은 공석 상태
-준정부기관 11곳도 임기 종료 또는 공석 상태
💁♀️문제점
•공공기관은 정책서비스를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함
•기관장 없는 기관은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어려움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들은 적극적인 리더십 실현이 어려움
👀왜 늦어질까
•공공기관장 선임은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침
•대부분의 기관이 1단계인 임추위 구성도 못한 상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구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
①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②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
③이사회 의결
④관계 장관 제청
⑤대통령 임명
©노컷뉴스•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측이 격론을 벌이고 있음
🤔무슨 일?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논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 지키지 못함
💰최저임금 결정방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심의 요청
•최임위는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결정
•매년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됨🙆♀️차등적용 찬성
①음식점업,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차등적용 주장
-해당 업종의 임금 지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②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
③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연체율은 0.61%로 팬데믹보다 더 높아
🙅차
ⓒ연합뉴스•수도권의 레미콘 운반차량 차주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 건설업 불황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생긴 현상
🤔무슨 일?
•레미콘 출하량이 작년대비 40% 가량 감소
•건설 전·후방 산업의 붕괴 우려
연도국내 건설수주 추이 (단위:원)2022년229조7000억2023년189조8000억2024년170조2000억자료 : 대한건설협회
🚚1차 직격탄, 건설 소비재 산업
•시멘트 업계, 내년 상반기까지 업황 악화 예상
•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믹서 차량 차주들이 타격
-"일감이 없어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할 정도"
⛓️전·후방 파급효과
•14년 만에 최저 기록한 국내 조강 생산량
•국내 건축설계업체 빅5, 영업이익 47% 감소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폐업 급증
-727건(2022년)→1124건(2024년)
😶레미콘 노조 파업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오늘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 개최
-레미콘
©연합뉴스•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3년 새 18% 줄어들었음
🏢주택도시기금
•청년·신혼부부·직장인 등 서민의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에 사용
💡기금 고갈 적신호?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3년 새 18.4%(20조원) 감소
-2021년 116조 9141억원 → 2023년 95조 4377억원
👁🗨전망은?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출시돼 기금쓸 곳은 더 많아짐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최근 기금 건전성 강화 방안에 착수
참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63011194916038], 에너지경제
[https://m.ekn.kr/view.php?key=20240625020163195],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6058
© pixabay•미국은 경쟁 회사 사람도 사외이사로 영입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불가. 양국의 사외이사 제도의 차이 정리해봄
❓구글 CEO가 엔비디아의 사외이사
•미국 100대 기업 사외이사 900명 중 291명(32.3%)이 타기업 CEO 등 주요 경영진
-경쟁사의 인물도 경영에 도움 된다면 활용
-사외이사의 다양한 경험, 외부자로서의 시선이 경영진 판단에 도움 준다고 보는 때문
•한국은 100대 기업 사외이사 471명 중 41명(8.7%)만이 다른 기업 경영진 겸함
🧑🏻💼사외이사 문화, 미국 vs 한국
①사외이사 평균 재임 기간 : 7.3년 vs 2년
-한국은 임기를 최대 6년으로 규정하는 상법 시행령 때문
-사외이사 임기 법정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 임기가 긴 CEO 눈치 볼 수밖에 없음
②기업 1곳당 사외 이사 수 : 9명 vs 4.7명
③사회이사 여성 비율 : 40.8% vs 27%
-30대 그룹 중 여성 사내이사 0명인 그룹 20개
④실무형vs로비형 :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해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나날이 상승하는 전셋값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0.18%)기록
•전세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시민사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는 25,000~30,000명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매물이 거래될 경우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됨.📢정부의 전세 폐지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정부는 전세의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추진 구상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 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다양한 가격대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
©연합뉴스•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공급망 안정 대처기구가 가동에 들어감. 활동 내용 알아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꾸린 범정부 기구
-어제(27일) 가동 시작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설정하여 관리
•공급망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
•수입품의 국내 수급 대체 또는 해외 자원 확보
-요소 국내생산 검토
-흑연 등 핵심품목(배터리 산업) 국내 기술개발 재정지원
•올해 안에 5조원을 공급망 안정화 필요한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
💁♀️필요성
•우리나라는 산업용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우 전쟁 지속으로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 제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2.2%
-중국의 수출